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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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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8, 2023
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14일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강일생태육교의 안전성 및 지역경관과의 조화롭지 못한 미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역주민 대표단은 강동구 강일동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임에도 랜드마크적 특징이 부재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춘선 시의원은 “안전성과 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통로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성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으로 관계자 협의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곽미숙 대표의원과 환담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곽미숙 대표의원과 환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조수진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조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의 환담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비전을 피력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대 의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총선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도의회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부는 것이 목표”며 “교섭단체 내 ‘총선 대응 TF’를 꾸려 경기도내 국민의힘 돌풍이 일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21년 6·11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부지 내 드롭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해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 대비 경기교육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며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3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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