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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신검단초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신검단초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등학교를 찾아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찾은 인천신검단초교는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됐으며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일반 50학급, 특수 2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13일 착공해 올해 7월 11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설계·시설·감리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개교를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반 환경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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