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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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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3
이기형 의원, 도의회 연구단체 발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이기형 의원, 도의회 연구단체 발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0일 의원연구단체인 ‘대중교통 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직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연구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발족식에서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며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향상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최신태 광역교통계획팀장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내용인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별내선 연장, 일산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 운정역, 인덕원역, 동탄역 등 22개 환승센터 수도권 광역도로 수도권 광역BRT 등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지역별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관련한 최근 대중교통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중교통연구포럼은 다음 세미나에서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요금제 및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근로복지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키로 했으며 향후 파주DRT시스템 현장체험방문, 대중교통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회장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허원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으며 김영민 의원, 양운석 의원, 오석규 의원, 유형진 의원, 김동영 의원, 오세풍 의원, 황세주 의원,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 박재용 의원, 서현옥 의원, 이기환 의원,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최민, 이재영 의원, 조용호 의원, 김회철 의원, 박진영 의원 등 21명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방문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기간인 9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인 안행위 소속 전자영 의원도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함께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5월에 용인성지초 별관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경기예술창작소는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공간에 감각 중심의 융합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육성하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경기예술창작소가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라며 “경기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어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스마트 싸이클, 시각반응운동기구 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폐교된 기흥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전국 최초 학생 맞춤형 스포츠센터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총 269억원을 투입해 누구나 부담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공간이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생활체육을 통해 체육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끔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운동에 관심 없는 학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운동을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도 이러한 디지털 융·복합 스포츠공간이 확대되어 지역간 격차나 소외된 지역 없이 균등한 교육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면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며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난방비 여민전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세종시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미전 의원은 “불과 몇 천원 차이로 난방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생길 것인데 시민들의 난방비 인상과 한파를 그냥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의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이 최근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애초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언제든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4월 과천소방서에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방뿐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35개 소방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10, 2023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 위한 대안 모색 촉구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의 축소·폐지가 아닌 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은 대전 지역 순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이전, 역내 소비전환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지탱해 왔는데, 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를 보면, 1월 경기체감지수는 5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되어 국비가 배정될 예정인데, 국비가 확보됐다에도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므로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통대전이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점포의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고 말하며 “시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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