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골든타임… "전북, 5극보다 강한 특례·10조 투자 필요"

기자회견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2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3특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와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의원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북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의원들은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3특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계기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또한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윤석대 수공사장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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