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전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국내 최대 ESS 방문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의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비판에 "미래가 아니라 정쟁 선택"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More News
-
Apr. 23, 2021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
Apr. 23, 2021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by -
Apr. 23, 2021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by -
Apr. 23, 2021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
Apr. 22, 2021
소병훈“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 본격적인 사업 추진된다”
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위례삼동선’이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며 “정부가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위례삼동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은 2027년 완공 예정인 위례신사선을 위례신도시역에서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표적인 교통불편지역인 광주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위례삼동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왔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어냈다.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병훈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삼동선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하지만 위례삼동선 사업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쾌적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기 내에 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
Apr. 22, 2021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국회의정저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이 구축안에 최종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외 4개사에서 전국 철도망계획의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했다. 공개된 구축계획안은 5월초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영천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 경산, 영천 등 지자체간의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수차례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했고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에 연간 2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영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영천시와 경북도 등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
Apr. 22, 2021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정찬민 의원 [국회의정저널]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4,1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당초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장 시절부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해왔던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 시작부터 경강선 연장 사업과 관련 철도국장 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2차관, 황성규 신임 국토부2차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용인시 또한 국회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진 못했지만,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려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및 용인시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전국에서 총 170개 사업이 신청됐고 그 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 추가검토 사업은 24개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 노선 등과 연결됨으로써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용인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 의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국토부와 용인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본인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
Apr. 22, 2021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by -
Apr. 22, 2021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
Apr. 22, 2021
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