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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