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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