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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로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임상오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임상오 위원장이 보여준 정책 중심의 질의와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감 논의를 넘어 사업 주체의 명확성, 정책 실효성,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점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상오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약속”이라며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아닌,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재난 예방, 안전 정책 등은 예산 구조가 곧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사업의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한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의미를 공유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정책 오디션은 정책 중심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로,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법·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재정·교육을 결합한 종합 안전정책이다.해당 정책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찾아가는 숙박업소 화재안전 교육 △광역 단위 표준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격차를 경기도 차원의 재정사업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장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정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정책 오디션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가 실제 제정됐다”며, “이제는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후속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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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2
전국시도의회의장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이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 -
Jan. 19, 2022
추민규 도의원, 하남문화재단 공헌상 수상
추민규 도의원, 하남문화재단 공헌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예술회관 예산확보에 따른 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1·22년도 경기문화재단 예산편성 및 확보와 하남문화재단의 숙원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확보에 따른 공헌상 수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 의원의 발빠른 예산확보가 하남시민의 문화권 권리와 건강 및 안전의 편리성을 앞당겼다는 평가로서 더욱더 값진 시상식이었다. 추민규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하남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기쁘며 문화공연장의 공간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후 예산확보를 더해서 하남시민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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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김창원 의원 ＂간송미술관 작품보존 위해 국가차원서 지원 노력해야＂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간송미술관 소유의 국보 2점이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국보가 경매에 나온 것은 국내 최초로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술품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년 전에 이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김창원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보급 미술품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송 전형필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모았다. 전 생애를 바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간송 전형필이 구한 문화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청자 상감운학무늬매병’ 등 국보 12점, 보물 32점, 시도지정문화재 4점을 포함해 5천여점에 이른다.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으로 인해 2020년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두 점의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두 점 모두 유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억원에 작품을 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약 4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번에도 구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창원 의원은 “모든 것을 바쳐 반출 위기에 있던 문화유산을 지켜냈던 간송의 높은 뜻, 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작품의 보존을 위한 노력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문화재 지킴이로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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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2036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시민 홍보대사 위촉식과 업무협약 개최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 용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지난 18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 주관으로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서울올림픽유치서포터스 서울평양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과 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 등 10여 단체 등이 모여 2036년 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전략 수립과 업무협약과 위촉식을 가졌다. 유 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나서고 서울시가 나서서 가장 성공했다는 88서울올림픽의 영광을 2036년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와 상의해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평양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윤영용 회장은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서포터스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2036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는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잠재되어 있다”며 2036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이를 공식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언급 후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어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했다.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은 “유럽의 유명 예술가들과 지인들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던 서울올림픽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어,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적극적인 서포터스 활동을 약속했다”며 국제적으로 2036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울올림픽 재현에 대한 소망이 크다”며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2036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용 위원장은 “2036년 올림픽 유치활동은 벌써부터 그 경쟁의 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기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의 선각자적인 아이디어와 조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의 고견을 더해 서울시의회에서도 2036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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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경만선 의원, 오세훈 시장의 상식없는 의회비판 당장 멈출 것 경고
경만선 의원, 오세훈 시장의 상식없는 의회비판 당장 멈출 것 경고 [국회의정저널] 경만선 의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예산 책임 덤터기를 강력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이 연일 개인 SNS를 통해 법정기한을 넘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의 삭감 사업을 거론하며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과 지천르네상스 사업 등이 서울시의회의 정치 공학적 득실에 따라 삭감됐다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이 구체성도 전무하고 사전조사도 미비해 달랑 한 장짜리 계획서만 가져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을 ‘정치 공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 행위”며 “오세훈 표 사업의 성립여부가 서울시민의 현재 아픔보다 우선한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경만선 의원은 최초 예산안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오랫동안 기반을 다져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고 있는 시민자치사업의 삭감과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미디어재단TBS의 길들이기에 대해 “예산 행정의 에이비씨가 전부 무시된 행위”고 규정하며 “진짜 정치 공학적 행위는 오시장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TBS 예산안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출연 동의안 등을 스스로 모두 무시하고 123억원의 출연금을 삭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원만 편성했다. 이는 TBS의 인건비, 청사 및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 37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TBS의 출연금을 320억원으로 확정했지만,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방송 제작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TBS가 재단화 당시 서울시도 참여한 노사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도 무시해 2021년 성과급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 의원은 “확정된 출연금도 여러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타 재단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길들이기’ 외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송편성에 손을 보는, 전형적으로 졸렬한 행위”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단 소속도 아닌 방송 출연인 때문에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TBS 방송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0명의 서울시의원이 법정기한을 넘어 연일 밤낮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을 비판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일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정치공학은 뒤로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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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최선 의원, ‘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선 의원, ‘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일인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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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설 명절 맞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문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설 명절 맞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8일 설 명절을 맞아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구본환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다. 구본환 의원은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센터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8, 2022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 작은학교 지원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 작은학교 지원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기현 의원 주재로 18일 중회의실에서‘대전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작은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여건 제공 등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인 주문희 연구원은 ‘학령인구 변화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강성철, 박문용, 박소영, 신정섭, 오석진, 이정희 등 전문가와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기현 의원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전교육의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는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18, 2022
이공휘 충남도의원 천안아산 KTX역세권-R＆D지구 활성화 대책 주문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선정된 천안아산 KTX역세권 및 R＆D집적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제33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공휘 의원은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성공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천안아산KTX역세권 및 R＆D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도 선정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 도와 천안시, 아산시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불과 1.4㎞ 밖에 되지 않는 천안아산 KTX역과 R＆D집적지구사이의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두고 다양한 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천안아산KTX역과 R＆D집적지구 사이의 선로 하부 활용방안을 모색했고 2021년 9월 ‘천안아산KTX역~R＆D집적지구 도보 통로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15일 중간보고회 그리고 12월 23일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KTX역사의 선로 하부는 구조적 안정성 검토도 마친 만큼, 무빙워크 등을 활용한 도보 접근이 가능하고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연구용역에 직접 참여하며우선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아산역과 R＆D집적지구 간 이동 문제가 해결됐고 KTX역사의 상업화·업무지원시설 활용은 전국에서 최초 시도인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결심만 남았다”며 결단과 추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충남도가 발굴한 10대 공약과제로 선정한 리스트에 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 과제가 탈락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대선공약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Jan. 18, 2022
방한일 충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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