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 율전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2일 율전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율전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교,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체육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새 학기 시작 전 체육관 완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토론을 했다. 앞서 율전초 다목적 체육관은 당초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연기되어 올해 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황대호 의원은 “다목적 체육관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을 보호하고 실내체육관의 유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체육관은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장이지만, 선생님들께는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도출된 미흡 사항은 조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위한 지역협력 시동” [국회의정저널]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은 “이번 발족식은 지역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자리”며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 공동대표에는 고일석 전북수산인연합회장, 문정숙 군산한살림 대표, 박해영 익산환경운동연합 대표, 추교화 부여환경연대 대표, 전두현 서천군어민회장,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 등 6명이 선출됐다. 또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문성호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추진위는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 금강하구 농·공용수 취수원 이전 등 농·공용수 공급대안 마련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수산업 복원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금강하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금강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 공동위원회 창립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선 후보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교 화재사고 예방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교 화재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대형화재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담았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과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건수는 50건 이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경찰단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금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황진희 도의원, 생활 속 항일음악 음원제작에 따른 적극 활용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 부천시의회 양정숙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부천지부 박종선 지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박종선 지부장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중 하나가 학교 종소리이지만 20~30년전 보급된 종소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이며 외국곡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2021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추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 속 항일음악 음원제작’을 완료했으며 “12곡의 음원이 나온 지금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과장을 통해 31개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발신해 각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12개 음원을 학교장 재량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황진희 의원은 “항일독립음악을 학교종소리 음원을 통해 독립군과 광복군이 불렀던 노래의 보급 뿐만 아니라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김명원·황진희·이혜원 도의원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및 부천시 골목상점가연합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골목상점가 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조례 중 지역별로 2000㎡ 당 30개 이상의 상점이 필요하다거나, 건물주 및 토지주 1/2 이상이 동의 조항 등 높은 수준의 지정요건으로 인해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골목형상점가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부서는 존재하지만 조직화를 담당하는 현장형 부서 부재로 인해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야 적재적소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최근 부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개소식을 했으나 골목상권, 소상공인 담당이 모호하며 인원운용 및 사업계획이 파악되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영업자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골목형상점가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약속했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상권활성화센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부천시상권활성화센터는 상권정보, 영업 및 마케팅, 홍보, 창업 컨설팅, 교육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by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방지법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첫날인 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무처장과 내부공무원 3명,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13일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 인사 5명은 변호사, 대학교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서 앞으로 임기 3년간 활동하면서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징계, 교육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대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전시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인사권 독립 이후 대전시의회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징계 의결과 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위해 의회의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하고 12월 27일 후속입법으로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과 지침 7건을 제·개정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