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용욱 의원, 파주 문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정 추진 지원 표명

이용욱 의원, 파주 문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정 추진 지원 표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파주 문산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지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산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다면 파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형공립고 2.0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교육경쟁력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교육부 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8월, 전국에서 20개 학교 내외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파주 문산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지정되면 시·군 지원 외에도 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해서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교별 특색 있는 과목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용욱 의원은 “문산고의 자공고 지정은 농업인구가 10%에 육박하는 파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문산고가 자공고에 지정된다면, 파주의 교육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치 등 지역 전체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산고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복합시설 조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교육특구와 자공고 정책을 연계하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미래형 교육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의 설명처럼, 문산고가 자공고로 지정될 경우 지역 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공유형 학습 인프라, 원거리 통학 지원 등 교육특구 정책과 결합된 다양한 실증사업을 실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협력한다면 문산고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교육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대표인 경기도의원으로서 문산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도로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송인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송인석 의원은 “정부 또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지역과 중앙이 함께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 “경기도에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주문”

이선구 의원, “경기도에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요층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을 밝히고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경기도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따뜻한 돌봄은 사람의 손길과 기술의 손길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첨단기술을 따뜻한 돌봄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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