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공공 분야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트럼프 2.0 &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정부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의 이강석 기술사무관은 ‘AI국회 사업과 국회정보시스템 소개’ 추진 사례를 통해 국회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기관 간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주제로 의회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정보화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 사업 가능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도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이 4개월 동안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담당자에게 연결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 정책과 연관된 따세권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다“라고 패를 받는 사연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후원을 받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이 서울시 따릉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다. 마지막 발표 단계를 박 의원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이 되도록 따릉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갖는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년 감사데이&성장인스토리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기여한 10여명을 그해 12월까지 선정해 다음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꿈나무 발레 선생님, 상상미술 선생님 등 동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열 분이 같이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원 이재정, 안양교도소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점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안양교도소장과의 면담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중현 도의원, 이채명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안양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과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재소자 전수조사를 진행,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에 따라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주기적인 체온 측정 및 점검 통해 교도소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장점검 이후 이재정 의원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하고 계신 교도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정시설 집단감염사례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오늘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안양교도소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정의원은 “안양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은 116%로 여전히 과밀되어 있는 상태”며 “법무부에서도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 달성을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통안전 관련 기술, 법제, 정책의 개선에 따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손상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9년 대비 11.1% 감소한 326,818명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락/미끄러짐 손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추락/미끄러짐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449,161명으로 이는 2009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6조 원에서 2018년 4.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조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손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28.7조원이며 GDP의 1.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손상 환자 진료비의 증가 추세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손상은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과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인 손상예방·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정춘숙 의원, ‘수지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수지구청 세무과 김종국 과장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6팀, 13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각자 교통환경 개선 및 보행자 편의 증진 · 생활안전 제고 · 문화시설 건립 · 주거 여건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더불어, SRT · 지하철3호선 등 수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시된 민원 가운데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동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변화한 도시환경을 반영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시화를 목표로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SRT 오리-동천역은 조속한 신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추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역사 신설을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용인시가 SRT 오리-동천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3호선 연장은 현재 수원·성남·용인 3개 시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당초 2020년까지 3개 시가 각각 차량기지 부지를 제안하기로 했으나, 오는 3월로 제안이 미뤄진 상태다. 조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복동문화센터 건립 관련, 해당 부지는 지난 2003년 1월 23일 학교부지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아 2023년에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 대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미래학교 혹은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기타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은 국회,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몇 차례 순연되어 주민 여러분을 자주 뵙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는 온라인 민원청취를 병행해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위해 주민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2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