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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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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심홍순 경기도의원, “중소기업·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사업 지속성 흔들려”
심홍순 의원 중소기업 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 사업 지속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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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경기도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 국가 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경기도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 국가 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이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예산심의에서 내년 경기국제포럼의 축소 운영, 경기도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을 질의하며, “GBC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센터별 성과와 수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G-FAIR 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형태로 보여 사업의 주체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돼 있어, 이런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AI국 예산심의에서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정책 방향과 충돌하거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먼저,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AI반도체·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것이며, 이러한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스럽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필요한 신규 사업임에도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과 준비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 여건은 이해하지만, 이번 편성은 미래 핵심 분야를 뒷받침해야 할 도의 역할을 사실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성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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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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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김미숙 경기도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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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 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되었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또한,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물용역 관리·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평가 체계 미비, 위험요인 대응의 행정적 점검 시스템 부재 등 반복된 운영상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경기도청 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우리의 동료 직원과 다르지 않다”라며, 근무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 행정조치를 촉구했다.또한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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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예산 반토막 …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반토막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범죄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약화를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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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하는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내부 빈 공간 관리, 유지관리비 증가, 건물 활용 계획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청사 운영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신관 리모델링 사업이 경기도기록원 건립 공사 등으로 인해 연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자 교육의 핵심 기관인 만큼, 청사 활용과 관리 체계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입주 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 구조 재정비, 시설 활용 계획, 신관 리모델링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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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라며 “개별 사업이 아닌 ‘복지·사기 분야 전체’만큼은 일괄 감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5만 원짜리 최소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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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종선 의원은 복지국 예산 특성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전망마저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또한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입소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고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액으로 인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사업의 인력난과 관련해 고난도의 돌봄 업무에도 처우가 열악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노후화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대비용 중심의 감액이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교육과 세미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투명한 집행관리와 정기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고, 정년연장 논의까지 이어지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이 2년간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비품과 시설을 완비해 차질 없는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초 인사 이동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고 시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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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 20’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현장에서 확인된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김동연 지사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한 ‘판교를 아시아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전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지사의 약속과 달리 실무 부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무 라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전석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판교 테크노밸리가 아파트 숲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심장이 된 것은 20년 전의 투자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2045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즉시 삭감된 예산을 원복하고, 판교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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