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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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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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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사진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수질검사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의 적극 공유를 당부했다.또한 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도 지원 주체가 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김민숙 의원은 언론홍보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책걸상과 사물함 신규 구입 시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 구매를 촉구했으며,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시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우수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이상래 의원은 천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및 대전시민천문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시기에 맞춘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AI중점학교와 디지털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학교급과 규모,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거점학교 방식의 학교 선정을 제안했으며, 급식 파업 학교의 현황을 질의하고 대체근무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대체식‧간편식 제공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 구분과 운영 방식을 질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내 CCTV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교내 취약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 CCTV의 24시간 관제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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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가로 정비 같은 사업이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미래공간기획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은 예산 작업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용역 결과 역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에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SH 같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사업성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이에 담당 부서인 공공개발담당관은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용적률은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문제를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과 비교하기도 하였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가 주도해 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터미널 문제도 서울시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또한 2026년도 초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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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캠퍼스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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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안명규 의원, “대안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안명규 의원 대책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 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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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 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습지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순서·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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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송인석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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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PM·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편리함보다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가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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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홍근 의원, “도시철도 환승지원 기준 정비하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이홍근 의원, “도시철도 환승지원 기준 정비하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램, 경전철, GT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를 넘는다. 철도와 버스를 함께 부담하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지원을 하려면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지원 확대 여부보다 구조 설계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평택항은 연 40억 수익 중 경상비 20억을 제외하면 10억 이상 남는다. 그런데 왜 세입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유금 충당을 전제로 했다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 없이 넓혀가는 지원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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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예산 400억대로 추락… 236개 사업 삭감은 심각한 문제”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 예산 400억대로 추락… 236개 사업 삭감은 심각한 문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어 국비 매칭 부담 여부 등 예산 감소 사유를 재차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또한 기술보급 관련 사업들이 ‘행사·홍보’로 분류돼 일괄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확산과 실증을 ‘행사·홍보’로 적어놓으면 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명이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이어 108개 사업 예산이 0원인 것에 대해 문제라고 발언했다.“2026년 예산이 0원이 되면 2027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훨씬 어려운 만큼 사실상 사업 중단과 같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삭감된 사업 목록 중 농업기술원의 핵심·우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방 위원장은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대거 삭감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올해 농가와 단체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 농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예산이 편성됐다.”이어 예산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농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방 위원장은 산림녹지과 심의에서 산림조합과의 협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산림조합과의 교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동일하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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