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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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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 미술품 전시·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제안
윤성근 의원 경기도 미술품 전시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유 미술품의 전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사 전시 축소와 수장고 보관 비율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청사에는 벽마다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현재 전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보유 17건 중 실제 전시는 1건에 불과하고 16건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와 직원·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전시·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청사 내 전시 공간 확보와 작품 배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품격을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미술품 전시 확대, 관리 체계 정비, 도민 친화적 예술환경 조성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소유 미술품의 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시 확대와 미술자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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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영희 의원,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점검
이영희 의원,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실시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훈련은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소방본부·경기도119특수대응단·51사단·국정원·한강유역환경청·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드론 기반 복합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집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 △초기 화재 및 인명대피 대응 △추가 드론의 화학물질 살포 △특수대응단·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독 및 잔류오염도 확인 등 실제 상황에 근접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훈련 과정에서는 각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보여줬다.대피 유도부터 제독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연결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훈련을 참관한 이영희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복합테러는 대응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만큼, 기관 간 즉각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훈련을 통해 우리 대응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장에서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연천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테러 합동훈련에도 참석해 북부 지역 테러 대응력 강화와 협력체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남부 훈련 참석은 상·하반기 전 지역을 아우르는 테러 대비 점검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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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박명숙 도의원, 도민 안전·책임 예산은 빠지고 보여주기 사업만 남아
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 책임 예산은 빠지고 보여주기 사업만 남아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수선·교체비까지 감액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홍보관 시설은 노후화되면 바로 불편이 발생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도민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한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 1억 2천 원이 사실상 두 건의 행사비로만 집행된 점, 그리고 역명개정 18억 원이 시급성이 낮음에도 다시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줄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며 “연내 전액 삭감됐던 역명개정 사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실적 부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14명의 전담 조직이 있으면서,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7.7%에 불과한 것은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토론회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홍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조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추진단의 역할이 용역 발주와 소규모 홍보물 제작에 머물러 있다면 굳이 독립 조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조직 재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편의·지역발전 그 자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먼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6년도 예산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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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러한 치료 특성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 대표적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생명 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 부담이 30%에 달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부담이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용 부담 때문에’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민의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결정은 향후 전국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박철민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 왔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은 환자들의 일상관리 수준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사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1형 당뇨병 정책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철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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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세입 불안·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 세입 불안 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사업설명서에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도 한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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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김영희 의원, “공·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김영희 의원 공 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 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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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화물차고지는 불법 야간주차 감소, 주거지 민원 해소,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SOC”라며 “현장의 수요가 분명한데도 ‘시군에서 안 올렸다’는 이유로 예산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이용률 낮은 공용주차장을 중·소규모 화물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조사 관련 예산이라도 편성해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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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경혜 의원,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이경혜 의원,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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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김동영 의원, “경기도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의지 보여야...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김동영 의원, “경기도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의지 보여야...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은 이런 위험요소를 고려한 정밀한 일정 분석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도민들게 소상히 알려 3기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으로 개명하는 역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리고 최근 대미 관세 이슈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즈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항만물류국에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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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김영호·김용태·백승아·이재강·정을호·홍기원 국회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강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축사했다.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모국을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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