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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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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농업리더아카데미’참석… 우수회원 표창 및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농업리더아카데미’참석… 우수회원 표창 및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농업리더아카데미’에 참석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우수회원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직접 시상했으며 농업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도 받았다.이번 행사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교육ㆍ교류 프로그램으로 도내 농업단체 회원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농업의 미래와 인공지능’, 성인지 감수성 공연, 도지사ㆍ도의회 우수회원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우수회원 표창에서는 총 16점이 수여되었고, 방 위원장은 도의회 표창 8점을 전수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농업은 기후위기와 시장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단체가 현장에서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도의회도 스마트농업, AI농정, 기후대응 등 미래농정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방 위원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이 감사패는 농업 현장을 지키는 모든 농업인과 함께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전략을 강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농업발전 방향 토론, 정보교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 변화와 단체별 현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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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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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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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월요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의 결정권자를 눈치 보며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감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심의할 이유조차 없다. 예산편성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 기존 ‘제로’처리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 예산편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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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병숙 의원, 2026년 예산 ‘도민 삶·취약계층 우선’편성 촉구
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상담소 등 소규모이지만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라며 축소가 아닌 유지·보강을 요청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 관행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병숙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는 모두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비에만 기대지 말고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 심의는 경기도 재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예측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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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이은미 도의원,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원시119안전센터 또한 현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안산소방서와의 통합 신축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이 의원은 “내년 5월 수암119안전센터이 개청되어 무척 다행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산소방서와 원시119안전센터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목표한 시기에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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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6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김완규 의원 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특히 소위원회 위원 4인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함께하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중했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끝까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 협조해 조정의 완성도를 높였다.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그 시간들이 이번 조정안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제출이 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집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완규 의원은 현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표의원의 행동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제출·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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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부발~잠실’광역버스 신설 환영
허원 의원 이천 부발 잠실 광역버스 신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허원 위원장은 “서울·수도권과의 연결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이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신도심 지역의 성장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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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난으로 대출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공공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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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집행부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됐다.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 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특히,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또한, 약 7~8개월분만 편성되어 운영 차질이 우려됐던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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