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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구갈동, 신갈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설 노선은 △강남대 △기흥역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직결 노선으로, 용인 남부 핵심 생활권을 수도권 중심부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특히 이번 노선은 현재 서울 도심 방면으로 이동 시 주로 이용되는 광역버스 5000번·5005번 노선의 만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그동안 출근시간대 승차를 위해 두세 번 이상 버스를 보내야 하거나, 정류장에서 아예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아침마다 버스 두세 대를 그냥 보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특히 2025년 9월 16일 김용석 신임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 기흥권역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민생 문제임을 강조하며 신규 노선 신설과 조속한 운행 개시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구갈동 △기흥역 생활권 △수원신갈IC 인근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이 실제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선거 때 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선 신설, 증차, 배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 주말 운행 확대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김영민 의원 양지지구-서울역 강남대-서울역 직행 광역버스 2개 노선 확정 환영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를 보고받고, 용인시 2개 노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교통 불편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선정은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라며 “용인시의 서울 접근성을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해 온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또한 “대광위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용인의 교통현실을 적극 반영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대광위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경기도에 전환노선 3개와 신규노선 9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용인시는 “양지지구–서울역”과 “강남대–서울역”두 노선이 반영됐다.양지지구와 강남대 일대는 최근 인구 증가, 교육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서울 도심과의 직결 노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용인시는 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서울로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특히 양지지구·강남대 일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으며 “서울 직결 광역버스”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에 김영민 의원은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정책질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처인구 광역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마지막으로 “이번 노선 선정이 처인구 교통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광역철도, 도로망, 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경축순환 연구 AI 사이버식물병원 예산 확보 절실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등 핵심 미래농정 과제가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경축순환 연구’사업 중, 피트모스 우분퇴비 생육실증 시험이 난방비ㆍ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계 작물 실증시험은 난방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피트모스 기반 축분자원화 기술의 핵심 연구임에도 필수 경비가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작물 생육 향상, 부숙도 기준 정립, 유기질비료 전환 정책 실증 등 경축순환농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연구인 만큼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비, 난방비, 시험재료비의 본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어 ‘병해충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식물병원’사업에 대해, “단순 민원 응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AI 기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디지털 농업혁신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향후 경기도 ‘AI 농정’의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2026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AI 진단ㆍ처방 플랫폼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가축분뇨 자원순환과 AI 기반 작물진단은 경기도 미래 농정의 핵심 축”이라며 “실험·실증·보급으로 이어지는 연구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와 농업기술원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모델과 AI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를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실행력을 거듭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국제공항은 도지사 개인 공항 아니다”… 정치적 추진방식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추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올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경기국제공항도 정치적 구호와 도지사 개인 의지에 기대는 현재 구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김동연 도지사의 과도한 개인 의지가 개입되면 공항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느 순간 ‘도지사 전용 공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며 지역 갈등만 키웠다”며, “도민들은 공항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만 보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허원 위원장은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 체계 구축은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공항을 직접 만들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방향”이라고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내년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추진단 입장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실질적 진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메시지에 의존한 현 구조로는 추진력은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진단의 역할과 추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이 정치인의 개인 치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 아래 추진되는 미래 인프라가 되도록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by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부금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 명확화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송활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이영봉 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고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되어 2차 병원 확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임상오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 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경 개선 권고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과밀 거주와 냉·난방 미비 등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 예산이 50% 감액된 것은 우려된다”며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위한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초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핵심인 만큼, 교사·학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윤충식,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호동, 최승용, 김근용, 윤성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필요성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지도 연구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마중물을 역할을 해서 전문적인 후속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승숙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전문기관이 아니어도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곤란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성숙 연구원은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by민주당_로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김동연 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구체적인 사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당 합의로 조성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번에 삭감하고, 집행부가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복원하도록 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과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2025년보다 1만1825억 원이 증액된 39만9046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복지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일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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