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와 대전시 복지·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주제발표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이 강조됐다.발표자들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퇴원과 입원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말기 환자의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돌봄 통합의 핵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에서는 방문진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가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개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토론자들은 돌봄통합지원이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도록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퇴원환자 연계 등에서 의료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대전형 돌봄통합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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