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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수지 시의원, ‘2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경 통해 양천구 예산 224억 5,400만원 확보 주도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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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5
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Jun. 10, 2025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민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등록 및 운영 등 수단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최문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대안교육기관 소명학교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지원 중단, 통학 지원 미비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의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책무”고 강조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지원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은선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공유학교 참여 시스템 혹은 운영을 바탕으로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청과 협의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협의체 운영 방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1,900여 개교를 대상으로 기존 1Gbps 기반에서 10Gbps급 광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칠판은 안정적인 유무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교실 내 기존 칠판의 철거 시기, 화면영상기기의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전자칠판은 단순한 기자재가 아니라, 디지털 수업의 핵심 기반이자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며 “현재의 시범적 보급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보급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는 이미 현시점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교실 수업 혁신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Jun. 10, 2025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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