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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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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 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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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근거 조례·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 근거 조례 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훈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현행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1억 원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노인회는 연합회 등은 조례가 있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만 근거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회의에서는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김 팀장은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5‧18 단체는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이어 “시군별로 협의회가 실제 구성돼 있는지, 단체 가입 여부가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표성과 조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보훈행정의 개념적 문제도 짚었다.“복지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지만, 보훈은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우가 강화될 수 있을 뿐, 재정 논리로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보훈업무가 복지국 산하 ‘보훈지원팀’수준에 머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훈행정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조례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대표성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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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선정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감사를 펼쳐,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비와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 개선을 촉구했고,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이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청년 정책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 입사 포기율이 급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어냈다.단순한 시설 운영 지적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삶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정책에서도 민간위탁 인권교육 사업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배정되며 사실상 경쟁체계가 무너진 문제를 짚어냈다.안 의원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수상은 안 의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라는 가치가 감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로 드러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문가적 분석과 현장 중심 접근을 결합한 감사 방식이 도정 개선을 실제로 이끌어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안계일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앞으로도 숫자와 현장을 놓치지 않는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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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성을 갖춘 문제 제기 △실질적 민생 개선 기여도가 높았던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오수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경축순환농업 확대,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반려동물ㆍ축산안전ㆍ해양쓰레기 등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 농업기술원 연구 예산 실효성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오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견제ㆍ감시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원 속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농업,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경기도 농정의 전환기에 의회가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감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민생 중심의 의회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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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김은혜 의원,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 확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판교–분당-오포선은 판교역을 기점, 오포를 종점으로 분당 주요 환승지를 잇는 9.50㎞의 도시철도 노선이다.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며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광역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분당주민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신규 지하철 사업이 확정되면서 미래신도시를 준비하는 분당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이라며 “분당주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수개월 전부터 국토부 장‧차관 등과의 밀도 있는 접촉으로 분당 지하철 확충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판교-분당-오포 조기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성남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판교-분당-오포선이 현실화된 것은 오로지 분당주민께서 염원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분당주민에게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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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는 가구들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감액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예산으로 잘라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 악화나 탈탄소 기조를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가스·LPG 인프라 축소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난방지원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복지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단순 감액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인건비와 구조 문제도 짚었다.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출연금 중 인건비가 21억 원 감액되고, 미래세대재단도 인건비가 줄었으며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짚은 뒤, “출연기관은 도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수탁·대행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설립 취지가 흐려지고 예산이 줄면 곧바로 일자리와 서비스가 위협받는 구조가 됐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 감액은 집행부·출연기관·상임위 간의 진정한 쌍방 소통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며 “출연금 구조를 조정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기반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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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황세주 도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대통합 대회서 감사패 수상
황세주 도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대통합 대회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12월 10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 대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 전략 등이 공유됐으며, 지역 주민과 의료·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황세주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경기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 의원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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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정책 간담회서 “서부개발·교통·AI·산업·노동까지 종합 전략 제시”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정책 간담회서 “서부개발·교통·AI·산업·노동까지 종합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평택시 공익지원센터 3층에서 열린 『2025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 평택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평택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며, 시민·전문가·단체와 함께 평택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서해안 거점항만인 평택항이 수도권과 내륙을 잇는 국가 물류의 핵심 인프라”라며, “평택항 경쟁력 강화가 곧 평택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항을 AI항만·친환경 항만으로 고도화하고, 배후도시 산업 구조와 연계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평택 서부지역 개발 방향,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평택당진항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평택시가 보유한 반도체·수소·자동차·모빌리티·물류·항만 등 첨단산업 자산을 AI 생태계 조성과 결합해 ‘AI 산업을 돕는 도시, AI가 산업과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평택에서 배운 인재가 평택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다.또한,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신규 배후단지 계획에 AI·로봇·클라우드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해 ‘기본부터 AI를 내장한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평택의 강점인 물류·항만 기능에 AI·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을 AI항만·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산업현장의 로봇·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재교육·전환 교육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복지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 등 ‘기술 도입의 속도’와 ‘노동 전환 속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현실적인 목소리와 정책 제안들을 도의회와 집행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평택항의 발전은 곧 서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 전문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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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교통 상승곡선 신호탄’덕정·옥정선 도시철도망 최종 반영 ‘대환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교통 상승곡선 신호탄’덕정·옥정선 도시철도망 최종 반영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덕정·옥정선이 반영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으며, 특히 양주시민의 핵심 숙원사업인 ‘덕정·옥정 연결 철도축’이 명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 교통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이번 계획에 포함된 덕정옥정선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0km, 총사업비 40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원선 연계를 통한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주 의원은 “양주 인구는 2024년 기준 29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5년 내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철도 접근성·운행 횟수·환승 환경 등 교통 기반시설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계획 반영은 단순히 신규 노선이 목록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평등 문제를 국가계획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운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영주 의원은 덕정·덕계 역세권의 배차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평일 기준 양주역은 207회 운행되지만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불과해 최대 40% 가까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기본 통행권을 제약하는 수준이며, 덕정·옥정선 반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계획이 1호선 북부구간 증차, 광역환승 체계 개선, 덕정·옥정 생활권 접근성 확대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경원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 국비 확보, 세부 노선 확정 절차 단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국가계획 반영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 2030년대 중반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국토부 면담, 1인 시위, 예산 요구, 1호선 북부구간 증차 촉구 건의안 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주 북부 철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덕정·옥정선 반영은 양주 교통의 상승 곡선을 만들어낼 중요한 신호탄”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시민과 함께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과 신규 발굴된 6개 노선 등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다.전체 노선의 총 연장은 104.48km이며, 총사업비는 7조 2725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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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김철진 의원, 경기도지사와 안산시 주요 현안 현장간담회 참석
김철진 의원, 경기도지사와 안산시 주요 현안 현장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산 지역의 주요 현안 관련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에서 고잔역을 지나 중앙역에 이르는 5.1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조 7311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그만큼 안산시민을 넘어 경기도민의 관심도 큰 사업이며, 안산선 지하화로 인한 기대효과 역시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넣는 공사가 아니”라며, “안산의 신·구도심을 연결해 도시 균형 발전을 이끄는 차원을 넘어, 안산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문화공간 조성, 도시미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만큼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중심행정에 안산시민의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부터 충분히 들어 경기도와 안산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후 김 의원은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족과의 만남을 가졌다.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심리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이 생명존중의 안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ASV지구는 우수한 교통망, 산학연 혁신 역량 등 기반이 갖춰진 가운데 기업에 입지 혜택,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안산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며, “안산이 기존 제조도시를 넘어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안산을 선택하고 안산에서 성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AI·첨단로봇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비상할 안산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한편, 김철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라는 가치 아래 안산의 큰 변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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