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직접거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최적지”며 이를 발판으로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인 ‘에너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 행정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략 분야로 에너지국은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공급 요충지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주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남도 또한 이를 참고해 성공적인 섬비엔날레 개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이 아니라,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달라”며 “섬과 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성 확보, 섬 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 등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섬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만의 색깔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사람과 바다, 섬이 상생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섬 비엔날레’는 충남도가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 예술 행사다. 각 섬의 특징을 살려 해상 공연, 해안트레킹길, 섬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충남의 섬을 알릴 계획이다.
by 편집국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73만명 대비 0.09%에 불과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며 주거·가사·건강·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이라며 “정부도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충남 도내 폐교는 총 280개로 이 중 37개가 현재 관리 중이며 미활용 폐교도 25개에 달한다”며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을 충족해 설계됐으며 운동장 등 부대시설 활용도가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다”며 “일본도 2010년대 초부터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미활용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노유자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며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면허 반납자에게 1회 10만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며 일부 지역만 30만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안전과 이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다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련은 미진하다”며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일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이나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 보훈기념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계룡시도 풍부한 군사사 자산을 기반으로 보훈기념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훈기념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설 조성·추진으로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에는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이 많이 거주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보훈요양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충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계룡시는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한 장소”며 “계룡시에 보훈요양병원을 설립해 중부권 보훈·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훈·문화 중심 도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며 “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충남도와 계룡시가 함께 보훈·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귀중한 건축 모형과 자료 등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했다. 이어 “고건축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의 공공 인수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 배치, 보존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덕사·추사고택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충남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건축박물관은 한 장인의 열정에서 시작된 공간이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고건축박물관이 충남도의 귀중한 공공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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