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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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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5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25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 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 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을 채근하고 조정 역할만을 하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며 특히 “경기도가 철도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조례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며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한,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하고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원, 2024년 1,914억원, 2025년에는 2,382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교수·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평가·선정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중 단 24명만이 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계통 연계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협치를 이끌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전력산업 정책토론회를 여야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법은, 산업 성장과 지역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력판 ‘K-칩스법’ 이라 할 만하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Jun. 11, 2025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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