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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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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주요 사업 및 정책 대응 성과 보고 △시·군 단체 공동사업 성과 공유 △우수 직원 및 공로상 시상 △2026년 정책·사업 추진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도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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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어 202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어 이영주 의원은 회의에서 통학버스의 역할을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서부권과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까지 학생을 태우러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차량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다.이영주 의원은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학교마다 분명한 강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통학버스는 매일 지역을 순환하는 만큼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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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김동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상임위 통과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관련 유적과 인물, 기록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경기도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유적지 발굴·보존 및 정비, 기념·추모, 조사·연구 등 기념사업 추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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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영희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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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5일 김창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하고, 암사발 증회하려는 것으로, 조정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김동영 의원은 “조정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있고, 특히 별내구간 운행 감축으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운행 편성수의 10%인 예비차량 3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예비차량을 활용한 8호선 운행열차로의 긴급투입도 검토해보라”며 예비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요청했다.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운행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견을 회신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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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김창식 의원 남양주 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5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해 별내선 구간 운행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량 부족을 이유로 감차를 선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시민 안전과 출근권을 담보로 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기–서울 간 노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운행 조정은 철저한 교통영향분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양주·구리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해 남양주·구리시 의견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예비 차량 투입을 통한 감차 없는 운행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별내선 감차 문제는 단순한 배차 조정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지방자치 존중이 걸린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남양주·구리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결정도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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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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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인성교육 특강
특강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이다’를 주제로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인공지능·반도체·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다움과 인성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과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 의원은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인성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며,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인성은 사람을 살린다”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성과를 갖추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며, 기술자의 경쟁력은 실력 위에 신뢰와 협업, 책임감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며 “성적과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성실함과 예의, 배려는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낸다”고 말했다.이날 방 의원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소개하며 인성교육의 법적·제도적 의미를 설명하고, 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짚었다.또 삼강오륜과 효제충신 등 우리 전통 사회가 중시해 온 인성교육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특강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리더십, 현대 사회의 모범 인물 사례를 통해 책임감·겸손·공동체 의식의 의미를 소개했다.아울러 불교의 ‘무재칠시’를 예로 들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양보의 실천이 곧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방 의원은 “능력은 사람을 일하게 하지만 인성은 사람을 함께하게 한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기술인, 품격 있는 반도체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술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방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술보다 마음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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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에는 분리 추진, 이후에는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 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급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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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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