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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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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윤종영 의원, 예비군 예산 대폭 삭감에 “경기도 안보 의식 수준 우려”
윤종영 의원 예비군 예산 대폭 삭감에 경기도 안보 의식 수준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은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실 중심의 조정 결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접경지역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상기획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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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 확정 환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2025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중구 구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반영됐다.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교부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확정된 예산은 ▴중교로 일원 노후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침산보 복구사업 2억 원이다.중구 대흥동 중교로 일원은 원도심 중심 상권과 중구청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약 600m 구간에 걸쳐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해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아래에 매설된 약 130m 구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해, 도로 침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주민 체감도가 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중구 침산동 침산보 복구사업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약 63m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파손 잔해로 인한 주변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박용갑 의원은 “구민들 불편을 덜기 위한 예산 확정을 환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중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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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석권
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석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앞서 수상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행감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이학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현미경 검증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동료 의원들과 공직사회로부터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연속 수상은 이 의원이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어 원인 분석에서 이행 약속까지 연결한 결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조례 미집행 및 사전검토 부실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대응체계 구축 △도비 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후원 조례를 실집행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며 사문화된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특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과정의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대책 △경기아트센터의 인사·조직 운영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주문했다.아울러 경기아트센터가 익명신고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려던 시도를 철회시키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영혁신을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 약속을 받아냈다.이처럼 이학수 의원은 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단순한 지적을 넘어,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견인한 점이 이번 2관왕 달성의 주요 배경이 됐다.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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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실제 참여자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가 등이 직접 소감을 전하며,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미 있는 변화 사례를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지원해 온 활동지원가와 가족이 소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진정성이 전해지며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김민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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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오석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에 맞춘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자원 발굴 → 콘텐츠 생성 →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그는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원팀’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 Life 플랫폼’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무시하고 보조금 비율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추진된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그는 저조한 시·군 참여율을 근거로 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오석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 동부지역 광역버스 증차 및 공항버스 신설 등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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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발굴에 앞장설 것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다”며, “새로운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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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명칭 변경 제안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 명칭 변경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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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이효원 서울시의원, 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언론 관점에서 평가 및 심의…교육위 주요 현안 면밀히 점검한 점 높이 평가 -이효원 의원“의정 활동은 행정을 비추는 거울…파수꾼으로 더 열심히 뛸 것”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기록해 온 자리로, 감사 활동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올해 다섯 번째 개최를 맞은 본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만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여왔다.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지난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도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정책 실효성 지적, 실질적 대안 제시 등 깊이 있는 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한 고액 컨설팅·불안 마케팅 횡행 문제 지적, △교육 정책 급변으로 인한 학생 자퇴 데이터 구축 당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매뉴얼 마련 촉구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나아가 이 의원은 △중대 범죄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미시행 사유 지적,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 폭증을 통한 교권 보호 현실적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문제 지적 및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각지대 조치 요구 등 교육청 전 실국에 대한 정책 내용을 꿰뚫는 감사를 펼쳤다.또한 이 의원의 올해 감사는 작년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의 점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딥페이크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미흡 문제 지적,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조치 당부,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과목 부적절성 지적 및 예산 감액 요구 등을 통해 교육청을 긴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출입상주기자단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언론의 시선이 담긴 결과인 만큼, 오래도록 상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간직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결국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비추는 거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 파수꾼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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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이언주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월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자원 수출통제에 대비한 ‘핵심광물 독립’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 산업 전략에 대한 정책 국감을 펼쳤다.구체적으로는 산자부 국감에서 대미 조선·에너지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500억달러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순한 산업경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단기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기술 개발·지분투자·동맹국 협력 강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4대 자원 공기업의 자채 및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이들 자원공기업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산매각, 임금반납, 인력 효율화, 조직 축소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2020년 3개였던 국내 신규 유니콘이 2024년에는 2개로 줄어드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짚고, 정부 주도 산업진흥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늘리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애니메이션, 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K-먹거리 산업의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 짜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중소벤처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용인플랫폼시티와 판교를 하나로 잇는 창업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정책제안,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언주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끝 국회 산자위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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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서삼석,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수상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5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특히 서 의원은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쿠팡 불공정 거래 정조준, “연륙섬 배송차별, 명백한 기만행위”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아울러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농어촌 안전망 점검, “국가가 농촌의 마지막 버팀목 돼야”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국민 안전·해양안보 점검, “골든타임 놓치는 구조체계”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13년간 초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헬기·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또한 산불 진화 헬기 부품 부족 사태,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안전·예산·운영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공공·금융기관 운영 투명성 제기, “국민 혈세 낭비는 범죄”서 의원의 국감은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또한 41억 원을 투입하고도 10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고, 복구·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해당 사안은 산림청과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연결됐다.생활밀착형 성과 이어져… ‘현장 국감’의 힘 서 의원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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