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주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컨소시엄사인 나르마, 쿼터니언 등 20여명과 협력해 황우치 해안 일대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대 운송중량 15㎏인 드론 2대를 교차 투입해 1시간 30분 동안 약 210㎏의 해양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마라도 동측 절벽구간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선박 접근이 어렵고 인력으로 쓰레기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작업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과 우수지자체 선정 등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해 감낭오름, 사계리해안 체육공원, 산방산, 북촌방파제, 삿갓오름, 하도굴동포구 지점에서 600m 상공까지 기상환경을 분석했다.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드론이 투입됐다. 7시간 이상 장기체공이 가능한 유선드론으로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총 8회에 걸쳐 실시간 드론통합 안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누계 10만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에서 무재해 달성과 함께 관리인력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상모리 알뜨르 비행장 내 드론배송센터에서 공공용 드론 현황 파악 및 구동부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드론 비행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지방항공청과 협업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드론 운용 기반도 강화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을 활용한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문학관, 손광성 수필가 초청 대담 ‘숨어 피는 꽃’ 진행 [국회의정저널] 제주문학관은 30일 오후 3시 문학관 1층에서 손광성 수필가를 초청해 ‘숨어 피는 꽃’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손광성 수필가는 ‘달팽이’, ‘손광성의 수필 쓰기’, ‘하늘 잠자리’, ‘꽃, 그 은밀한 세계’, ‘바다’ 등을 펴냈으며 한국수필문학대상, 가천환경문학상, 국제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제주문학관 김순이 명예관장이 손광성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 이야기, 수필가이자 동양화가로서의 예술 여정을 나눈다. 참가 신청은 22일부터 제주문학관 누리집 내 교육·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80명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누리집 교육·프로그램 안내 또는 제주문학관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제주문학관으로 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대담이 도민들에게 수필문학의 깊이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섬 속의 섬’ 추자도 119지역대 청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2일 ‘추자도 119지역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1993년 3월 개청 이래 3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왔으며 특히 추자도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지역 안전을 책임지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중추적 재난대응기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 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도서 지역 안전 인프라 강화와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지로 추진됐다. 유사 시 외부 지원이 어려운 추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효율적 장비 관리를 위한 장비보관실과 감염관리실 등 안전 관련 시설이 보강됐다. 소방대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됐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은 고민자 본부장을 비롯해 양영석 제주소방서장, 김형준 추자부면장,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신청사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신청사 준공으로 더욱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추자지역의 특수한 재난상황에 적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신청사 준공으로 추자119지역대가 더욱 강화된 재난대응 역량과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고 도서 지역 안전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신제주와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용상 이사장의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 책임연구원의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구축 추진계획’등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이용상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역점 추진하는 수소트램은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제주 수소트램 성공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by 편집국지방시대 성공, 특별자치시도가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이 21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분권 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해왔다”며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기결정권 강화와 고도화된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이 넘는 국회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이자 친구인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방자치가 3대 국가위기인 인구·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성공은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과 세션이 이뤄졌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렉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크 소장은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해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기초 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 사회적 자본, 권력공유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가 개최됐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대 선출됐다.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2일차에는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전상직 중앙대학교 특임교수가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 비교연구’ 발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법인택시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복구에 최장 2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소방 김형훈 소방경·박용태 소방위, 모범 제복근무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안전을 책임져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2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에서 제주 서부소방서 김형훈 소방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박용태 소방위가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돼 포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감사·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상 속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소방공무원 총 75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김형훈 소방경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재난약자 맞춤형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으로서 효율적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박용태 소방위는 전국 최초로 커피로스터기의 화재 위험성을 증명해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 감식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화재 발생 메커니즘과 열폭주 위험성을 연구하며 화재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제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음압구급차 선착대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전담 구급대로 활약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간 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어나더 오피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 근무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210명의 공무원이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된 ‘어나더 오피스+’는 기존 시스템에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확장형 모델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소통협력센터와 제주문학관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세화리와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산림청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 있는 환경에서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도외 공무원들에게 업무 효율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일본 오키나와현과 교류 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수준에 따라 실무교류도시,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호도시 협정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현은 14일 오후 오키나와현청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다마키 데니 지사와 테루야 요시미 부지사 등 오키나와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협정에 의미를 더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임기모 국제관계대사,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관광협회와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가 2006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과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2012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제주도립미술관과 오키나와 현립 미술관도 MOU를 체결하고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를 한층 더 두텁게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평화와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 지역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제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오키나와의 지역외교 정책과 목표가 같다”며 “제주와 오키나와가 상호 연대를 키우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오키나와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강화하면서 더 많은 도시와 협력한다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키나와에 제주의 공연예술과 음식문화를 알리고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특별 교류행사를 개최해 협약에 의미를 더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제주 마당극 세경놀이, 제주 출신 밴드 사우스카니발 공연과 오키나와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제주의 고기국수와 오키나와의 소키소바를 비교 시식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고기국수를 맛보기 위해 50m가 넘는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오키나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관련 내용을 SNS를 통해 현지에 홍보했으며 오영훈 지사와 오키나와현청 출입기자단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현지에서도 제주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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