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규모는 지난해 50ha 이상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올해 20ha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농업인은 이들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가을갈이를 대상으로 ha당 46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40개 농업법인이 4,959ha 규모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도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지난 1일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김제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선도지구인 김제시 특장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과,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다. 정 시장은“국가예산 확보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사업의 추진 기반이자 지역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9월 초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공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폭염이 지속화됨에 따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실외근무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총 19개 사업장과 6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실외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폭염 현장점검 내용은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폭염시간대 근무시간 조정 등 탄력적 근무제운영, 근로 시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만큼, 혹서기에는 무엇보다도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 결과 통지 → 9월 30일 자로 최종 결정ˑ공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by 편집국K-관광섬 브랜드 홍보‘고군산섬잇길 팝업 행사’ 운영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근대교육관과 월명동 일대에서 고군산군도 K-관광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고군산섬잇길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 팝업 행사란 단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마케팅 공간으로 한정된 기간에 사진, 체험, 전시 등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간과 맞물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속에서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직접 방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섬 관광지를 도심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K-관광섬관과 방축도 동백관을 연계한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참여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K-관광섬관에서 말도, 명도, 방축도로 가는 가상 여행을 시작하면서 섬을 간접 체험하며 ‘고군산섬잇길’ 브랜드를 기억하고 섬 여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장자도 매표소에서 ‘나만의 운명섬 타로카드’를 뽑아 섬 승선권을 발권하는 체험으로 시작된다. 웰컴 음료를 받은 뒤 k-관광섬관에 입장하면 옥도면 조향실에서 각자의 섬에 해당하는 디퓨저를 받는다. 섬별 체험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먼저 ‘백패킹’ 명소 관리도에서는 캠핑 포토존과 OX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명도에서는 동아줄 당기기 체험, 말도에서는 황금어장 낚시게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각 체험을 완료할 때마다 소정의 보상을 받는다. 근대교육관 주차장에서는 K-관광섬 캐릭터들과 함께 해양쓰레기를 맞추는 ‘나는야 고군산 바다지킴이’ 사격 체험도 운영된다. K-관광섬관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은 방축도 동백관으로 이동해 방축도의 명물인 동백꽃을 활용한 포토존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팝업 곳곳에는 숨겨진 임무가 숨겨져 있어, 이를 완성한 참가자에게는 한정판 동백 컨셉 띠부띠부씰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각 섬의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하나씩 모아가는 ‘나만의 일러스트 스탬프’를 완성하면 고군산섬잇길 한정 키트를 선물 받을 수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팝업을 통해 고군산섬잇길 브랜드와 매력을 재밌는 체험을 통해 알리고 K-관광섬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K-관광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사전경(사진=군산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현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23년 또는 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23년에 비해 24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 회복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도별 매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7월 초 기준으로 약 3,4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휴·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며“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산악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11개 신규 설치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풍악산, 용궐산, 설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11개를 신규 설치했다. 최근 등산객 증가와 함께 산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위치 확인이 가능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한글 2글자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격자형 위치표시 체계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119나 112에 해당 번호를 전달하면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국가지점번호판이 산악지역 내 위치 신고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탐방객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를 확대하고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오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군은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식자재 및 음식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식품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범모델 도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기본소득’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농촌기본소득’ 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군은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증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군수는“순창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와 도의 제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사전경(사진=완주군)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제 잔류농약 분야 숙련도 평가’에 2년 연속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잔류농약 분석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숙련도 평가로 참가 기관의 분석 정밀도와 정확도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마토 퓨레에 포함된 10종의 농약 성분에 대한 정량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모든 항목에서 표준점수 ±2 이내를 기록해 ‘만족’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GC-MS/MS와 LC-MS/MS를 각각 두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고장 시에도 분석 업무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노후된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교체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추가로 도입해 분석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장비는 기존보다 저농도 농약 성분도 검출 가능해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국제 숙련도 평가를 통해 완주군의 잔류농약 분석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분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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