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첫 입국…농촌인력난 해소 기대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함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첫 입국 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2월 임실군과 라오스 정부 간의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에 따라 선발됐으며 이날 열린 환영식에서 고용주와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관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에서 8개월간 파종·수확 등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에서는 금융교육과 계좌 개설을 도와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의 첫 라오스 입국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라오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와 기존의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해당 국적 근로자 입국 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 수요 증가를 대비해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고용 희망 농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의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에 대한 이해도 증대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오는 9일과 12일 오수면사무소,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향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 범위가 직계가족과 허용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근로자 선발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위해 기존의 베트남, 필리핀 등 특정 국가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라오스, 캄보디아의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송출국의 다변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라오스 근로자 여러분들의 첫 입국을 환영하고 우리 지역 농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근로자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민관협력 촘촘한 복지그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재편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며 정읍시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시민 스스로가 복지의 주체가 돼 이웃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읍형 함께 돌봄’ 모델은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1419명에 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약과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 그리고 630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더해져, 정읍시의 복지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짜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가에 달려있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통장, 시설종사자,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다양한 생활업종 종사자 1419명을 ‘정읍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으로 위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자의 생활 반경과 업무 영역에서 복지 레이더 역할을 수행하며 실직,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즉시 행정에 알리는 ‘복지 파수꾼’ 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카카오톡 채널 ‘정읍이웃 복지동행’을 개설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어 기존의 신고 체계가 미치지 못했던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촘촘하게 구축된 발굴 시스템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올해 8월까지 정읍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343가구를 발굴해 총 977건, 8억 2200만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 672건 △긴급의료비 73건 △연료·주거비 등 232건이 지원돼 많은 가정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또한, 법적 지원 기준을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시 지정기탁금을 연계하는 등 제도의 빈틈까지 메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한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시는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온온’ 사업은 사람 중심 복지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온온’ 사업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열고 밀키트와 밑반찬 가게 이용권을 제공해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포기했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철 과일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6개의 세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2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밑반찬 및 계절김치 지원 △가정의달 선물꾸러미 및 명절 상차림 지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물론, △연지동의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통한 비대면 안부 확인 △상교동의 ‘홀몸가구 안정지킴이’ 사업을 통한 안전기기 지원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전등 설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및 아우터 지원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2022년 10월 문을 연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이러한 시민 참여 나눔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작해 확대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채우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열린 나눔의 공간이다.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은 무려 5억 832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7만 8129세대에 4억 7433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공유냉장고는 지역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이웃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는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7월에는 폭염 취약계층 69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했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728개소 경로당에 읍면동의 도움으로 수박과 커피를 배송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또한, △원예농협의 옥수수 50박스 기탁 △전북은행의 시원키트 50박스 기부 등 지역 기업과 단체의 시기적절한 후원은 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한부모가족 ‘FUN FUN 가족캠프’ △농소동 대한약국의 현금 300만원 기탁 등 각계각층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있다. 나눔과 더불어 정읍시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자원봉사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6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현장 복구부터 소외계층의 일상 돌봄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화재나 수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고 토사로 뒤덮인 마을을 정리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착한한끼 나눔’, ‘제철음식 나눔’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말벗이 되어주며 고독사 예방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교육과 지친 봉사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계획을 통해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골고루 원하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가 단순한 빈곤 문제를 넘어 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해답임을 확신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함께 돌봄’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계적인 자연생태도시로 우뚝 [국회의정저널]산·들·강·바다·갯벌이 모두 있는 곳.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생태환경 조성에 나선다. 3일 고창군 생태환경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용역 추진’ 등 생태·환경분야 신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적극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생태탐방과 주민 소득증대의 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론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추진오는 2023년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10주년을 맞게 된다. ‘세계 생물권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고창군은 3월 중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평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과는 놀라웠다. “고인돌이 좀 많은 전라도 시골동네” “선운산 단풍이 아름다운 곳” “수박과 복분자가 많이 나는 곳” 정도로 인식되던 고창군은 한 순간에 ‘청정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을까 우려했던 주민들도 행정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생물권보전의 가치를 이해해 나갔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붙은 고창군의 농특산품은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 더 비싸게 팔려 나갔고 학교와 기관·단체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프로그램과 숙박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추진현재 고창군은 2곳이 람사르습지에 등록돼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중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증이 확정되면 하반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시 ‘람사르’상징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판촉,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또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고창군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올해 진행될 현장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해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해외 탐방객을 위한 안내판, 홍보체계 구축 등 세계지질공원 추진 기반 구축전략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인증 획득 뿐 아니라, 서해안권 지질명소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과 유네스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유네스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전국 어느 지자체도 갖지 못한 유네스코 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추진고인돌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인 ‘자연생태원’이 건립된다.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토종 씨앗의 보존·관리를 위한 역량이 확보되고 고인돌 유적지, 운곡습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생태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이밖에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악취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더해 생태중심도시를 향해가는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군립미술관 이전건립사업, 운곡습지 생태관광 조성사업, 천년의 숲 조성사업 등이 각 부서와 울력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고창군의 잘 보존되고 관리된 자연생태환경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군 미래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으로 군민건강증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014개 질환을, 올해는 72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086개 질환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 의무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환자 통장 사본,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로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질환자가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줘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포인트제’참여세대 모집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를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상업시설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연2회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센티브로 전체 순창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366세대 중 1,283세대에게 2,106만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상반기분은 1,251세대에게 2264만 3천원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가정내 에너지 절약방법으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세수, 양치, 샤워 시 물을 받아서 사용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명은 끄기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는 뽑기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기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은 가득 채우지 않기 등이 있다.
by 편집국부안군, 설명절 교통안전를 위한 도로 일제정비 시행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설명절 귀성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포트홀 등 노면 불량구간에 대해 긴급 정비에 나섰다. 지난 겨울 수차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포트홀은 포대아스콘을 활용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파손된 구간을 우선 보수하고 파손이 심각해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훼손된 중앙분리대와 규제봉 정비, 도로표지판, 불법현수막 등을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설교통과는 설명절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싱크홀, 포트홀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순창군 임대농기계 종합공제보험 가입 [국회의정저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장비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군은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승용관리기, 농용굴삭기, 소형트랙터 등 위험도가 높은 농기계 24기종 141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등이다. 또한 군은 올해 추가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구입 후 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해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보험을 가입해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 농가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창군, 2022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 2월 19일까지 접수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2022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이장회의와 LED모니터 등 농업인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 원예, 산림 등 7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주관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 경영 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군과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사업규모와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이 많다보니 세부지침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요건과 지원범위를 잘 살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과 내용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지역 농.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농.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전환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4+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계기로 집중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이때,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3,186억원 규모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 분야 4대 명절대책으로는 자금지원 9개 사업 270억원, 판매지원 2개 사업 1억원, 소비지원 4개 사업 2,600억원, 물가안정 2개 사업이 추진되며 10개 315억원의 재정사업을 2월까지 신속히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상생협력 협약보증 4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는 저소득·저신용 특례보증 50억원, 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40억원, 전주시 고용유지 특례보증 10억원, 햇살론 10억원, 소상공인 대출지원 특례보증 10억원이 지원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집중관리 및 지급유도를 위해 임금체불 단속계도와 홍보가 전개된다. 또한 판매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몰, 위메프 등 지역 우수상품 온라인 마케팅에 374개 업체가 참여하며 1억원의 예산으로 할인액을 지원한다. 백화점 우수상품관 선물전에도 112개사가 참여한다. 더불어 소비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특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2,300억원 집중 발행, 16개 전통시장 상시주차 허용구역 및 황등시장 한시허용 홍보, 코로나 안심 장보기 환경이 제공된다. 특히 안심 장보기 환경조성을 위해 76개 전통시장·상점가에 소독약 87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2.10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15개 대형판매점의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직접판매 홍보관 등 방문판매업 901개소의 점검도 지속해 방역 강화에 힘쓴다. 그리고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 책임관을 지정하고 안정대책반을 가동해 16개 성수품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공정 상행위 집중점검을 위해 원산지·가격표시,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 상거래 저울 특별점검 및 부정 석유류 단속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기존 4개 명절대책 외에도 정부자금이 지역경제 주체에 설 명절 전 전달되도록 275억원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원,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5억원, 폐업지원 4억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10억원, 벤처펀드 7억원 등 10개 사업을 2월까지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설 명절 4+ 특별대책 외에도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88,703명에게 1,157억원이 지급 완료되어 명절까지 지역에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올해 전북도가 설정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시대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탄소중립 체계 및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 등의 정책과제가 더해져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2일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1년 11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목표, 쟁점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조기 구성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역상생형 일자리 지정,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출범 등 상반기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 당부가 이어졌다. 탄소중립 체계 구축부터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까지 전북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한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물 샐 틈 없이 지도에 펼쳐졌다. 탄소중립 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전북도는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위해 2050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추진체계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형 환경부문 그린뉴딜 4개 과제,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물성연소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올해 미세먼지 농도를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폐수배출 사업장과 축산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강화로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저감 대책으로 업체별 평균 악취 2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유해환경요소 배출 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저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35환경기동반을 가동해 불법폐기물 배출 최소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준공,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확산단지를 조성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통과,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R&D 인력양성, 수소 시범도시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으로 부품개발·실증, 기업지원 공간인 ’테크비즈 프라자‘를 구축해 고성능·고안전·고기능 상용차 부품을 개발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과 친환경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기술, 대용량 LNG 내압용기, 이동식 LNG 충전소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 상용차산업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산업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 탄소 강소기업 육성 및 탄소산업 혁신사례 발굴과 탄소복합재 수소 용기 신뢰성 평가 구축을 완료해 탄소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 제조·운항 등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품질 고성능 핵심 탄소소재 개발로 고부가가치 실현, 탄소특화 국가산단 착공 등을 통해 기업수요 상용화 중심 R&D 강화 및 탄소응용제품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특화 일자리 모델 전북 군산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재생 및 상생형 일자리 1,7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민관합동 지원단 현장실사에 적극 대응을 통해 산업부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지정되어 일자리 모델 성과를 창출하고 전북 전주·익산형 일자리 등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정례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북 금융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NPS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힘쓴다. 특히 금융타운의 핵심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 조기 확정 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준공과 금융기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 특별한 관광지 발굴과 지역 맞춤형 영상홍보 마케팅, 뉴노멀 시대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소규모 여행 지원 등 지역특화 관광개발로 전북여행 매력을 강화한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특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여행 상품화와 테마별 관광지 43개소 등 비대면 여행지 중심으로 개별·소규모 지원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국가 사업화가 확정된 7개 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추진 중인 8개 사업 등 5대 분야 15대 핵심사업 적극 추진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선도한다. 특히 올해 예타 대상에 선정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타 통과와 실습온실, 임대형 팜, 실증 온실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 착공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지원사업 발굴 및 현장중심 사무국 운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서포터즈 확대 운영 등으로 잼버리 인지도 확산 위한 홍보 및 잼버리 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태마스터스대회가 2023년 5월 연기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국내외 붐업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으로 차질없는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해 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새만금의 또 다른 한 축인 새만금 신항만은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부두 2선식 턴키발주와 착수 후 2025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신항만 배후부지와 잔여 부두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3년 잼버리 개최에 맞춘 조기 개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 말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활습관 개선 등 생활의 과학화 도민운동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점 영업장 등의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정 전북을 구현한다. 아울러 취약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료수혜 형평성을 확보를 위한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도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지사는 참석한 실국장에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및 SNS 등 다양한 비대면 소통창구를 이용해 사업별 추진상황이 도민에게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별 목표 관리, 사업추진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 직무성과 가점부여 등을 통해 11대 핵심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진안군, 기후 변화 대비 위한 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서 폭염,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취약성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후안전망 강화를 위해 2월부터‘쿨루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강해지고 길어져가는 여름철폭염에 대비하는 것으로 군은 먼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마을회관 14개소 지붕에 차열성능을 지닌 페인트를 도색해서 열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차열페인트는 열 발생 및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주원인인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시켜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의 열전달을 막아 준다. 차단효과는 건물내 온도 4~5℃ 저감 및 동절기 보온유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연간 15% 냉방비 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농기계 직접 배달해 줍니다”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작업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차가 없어 대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운반대행업체를 선발, 임실모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1톤 화물차량에 탑재 가능한 자주식 소형농기계 147대에 대해 편도 50,000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운영한다. 임대 농기계 이용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10월과 11월에는 토, 일요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 운반 대행 신청은 하루 전에 사전 예약하면 전일 오후 4시부터 임대 농기계 운반을 시작해 작업 현장까지 배달해 준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2종 837대 전 기종에 대해 반값 임대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당초 작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임대 농기계 운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 농기계와 함께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와 농기계 운반 대행을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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