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농촌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확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농연,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 제고에 뜻을 모았다. 도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연구·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저탄소 농법 확대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축산 부문 메탄 저감 기술 도입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시군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40개 사업에 3,481억원을 투입해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12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종 분야 9만 2천 톤, 축산 분야 2만 5천 톤, 기타 분야 5천 톤의 감축을 계획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업 기반과 생산시설 관리, 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천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4월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임실군의회가 위촉한 검사 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절차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김금순, 배경한 전직 공무원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임실군이 작성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검토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명예 전북도민이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5일 전북도청에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018년부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민, 기업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일조했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에서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합의로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데 기여한 우원식 의원에게 전북을 떠나서도 제2의 고향인 전북을 알리고 애향도민이 돼 달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회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가 되어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 등이 예상되고 있어 만일에 있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방역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설 명절은 마음만 함께해요’의 메시지로 고향 ·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설 연휴 이전에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으로 방역 지침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봉안시설 이용은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성묘 이용을 유도하고 요양시설은 비대면 면회를 원칙으로 한다.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확실히 구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실과 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등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설 연휴가 방역의 고비인 만큼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두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아직 인터넷이 개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무주읍 서면마을을 비롯해 설천면 보안마을, 적상면 신대마을, 안성면 하이목마을, 부남면 가정마을 등 5개 마을에 오는 7월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마을의 경우 인터넷 가입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광역 통신망이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인터넷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올해 농촌지역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농촌마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마을을 확대, 발굴해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설명절 대비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력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5일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후 일제소독과 대군민 홍보 등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생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또한 전국적으로 85건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질병 차단방역태세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량이 많아 자칫 AI·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은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축산인과의 모임 자제,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설 명절 귀성객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재난 폐기물 수거에 주력해 온 무주군이 오는 3월까지 금강 변 4개 지구에 대한 구간 · 단계별 수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 7천 6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무주읍 잠두지구와 서면지구, 후도지구에 크레인과 인력 등을 투입해 임목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약 4백여 톤을 수거할 예정이다. 부남면 대소지구에는 굴삭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임목 및 영농폐기물 70여 톤 가량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이 구간들 중 잠두지구 1.3km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설 명절 이전에 정리를 마무리해 깨끗한 주변 경관을 확보할 방침”이라며“관내 구석구석 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을 병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귀향객들 또한 쾌적하게 고향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1월까지 재난 폐기물 수거사업에 총 9천 4백여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쓰레기 147톤과 임목폐기물 890톤 등 총 1,037톤을 수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수해 당시 농경지 및 하천부지에 쌓인 재난 폐기물을 우선 수거했으며 올 1월까지는 하천 제외지에 대한 구간별 수거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설 연휴에 대비해 쓰레기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8일에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며 8일부터 10일까지는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순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안전한 설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비누를 나눠주면서 고향방문 자제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2~3명씩 조를 나눠 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다니며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쓰기, 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 등을 홍보했다. 또한, 순창군자원봉사센터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봉사단을 구성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순창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삼순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준 봉사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비대면 봉사활동에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19 종식도 멀지 않았으니 군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무주군이 전국의 우수 지자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 스마트 대응,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총 43건이 꼽혔으며 이중 무주군 사례를 포함한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무주군 사례는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건으로 농산물 순회 수거를 위한 마을 별 공동수집장을 조성해 영세농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했던 마을회관을 양성화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 편리를 도모한 것과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건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이 됐다. 무주군청 기획실 박태용 법무규제 팀장은 “이번 평가는 ‘18~’20년 3년 간 적극 행정을 했거나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들을 고려한 것”이라며“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게 된 만큼 널리 공유해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건들을 분야별로 공유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순창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율 제로에 도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와 과속 카메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관내 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방지를 위한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순창 옥천초등학교를 비롯해 6곳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순창군은 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까지 해당 사업 추진으로 전체 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15곳에 단속 카메라가 들어서게 된다. 군은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방지턱 등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2022년까지 계획했던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주변 상가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많이 협조해 둔 덕분에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도 크게 감소하고 교통사고도 없었다”며 올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순창군, 올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숨통 트인다.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비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 증·개축비 지원에 4억원, 융자금 이차보전 2천만원, 노란우산공제 7백만원 등 4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계속해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와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중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군의 추천을 받아 융자를 받은 경우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간 12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12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204개 업체에 대해 23억 4200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환주 남원시장,‘119 릴레이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5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시작된 ‘119 릴레이 챌린지’는 1, 1, 9의 뜻으로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작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지명을 받은 이환주 남원시장은 화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비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잠깐의 순간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구비할 경우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소방시설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할 다음 주자로 황숙주 순창군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정현복 광양시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