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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농촌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확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농연,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 제고에 뜻을 모았다. 도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연구·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저탄소 농법 확대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축산 부문 메탄 저감 기술 도입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시군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40개 사업에 3,481억원을 투입해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12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종 분야 9만 2천 톤, 축산 분야 2만 5천 톤, 기타 분야 5천 톤의 감축을 계획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업 기반과 생산시설 관리, 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천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임실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4월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임실군의회가 위촉한 검사 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절차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김금순, 배경한 전직 공무원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임실군이 작성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검토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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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9, 2021
김제시“코로나19 예방,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추진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설 명절기간 동안 시는 종합대책 근무반을 편성,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물가·환경·상수도·교통 등 코로나19 예방과 민생분야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날짜를 달리해 추진하고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시는 지난 4일 강해원 부시장 주재로 14개 부서장이 참석한 ‘설 명절 기간 방역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인계, 외부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과 김제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전담 인력 배치, 고위험시설 점검, 복지시설 방역 모니터링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모두가 일상에 불편함 없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과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정읍 곽승기 부시장, 설 명절을 맞아 시설·단체 위문 실시
정읍 곽승기 부시장, 설 명절을 맞아 시설·단체 위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정읍시 곽승기 부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8일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시장과 공무원들은 정읍노인복지요양원과 만복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시설관계자들의 노고와 입소자들을 위로·격려하며 백미와 물티슈 등 212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곽승기 부시장은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읍시청 전 직원들이 시설과 단체 등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도, 괭생이모자반 피해 방지 총력 대응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선다. 8일 전북도는 괭생이모자반이 올해 1월 전라남도 지역으로 유입된 후 최근 제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도내 바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괭생이모자반은 동중국해 연안에서 발생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통상 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현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강한 북서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두 달 정도 일찍 유입돼 전남 제주도 지역 수산 양식시설 훼손, 양식생물 폐사, 선박 안전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전북 연안에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봄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연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주 1~2회씩 집중적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북도는 신속한 괭생이모자반 수거와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를 위한 자체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도는 해상 오·폐기물 수거 장비가 탑재된 노후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의 부유물 등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괭생이모자반은 큰 띠를 형성해 이동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관계기관 등과 예찰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도, 설 연휴기간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도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과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방대상 시설은 8개 시·군, 38개소로 체육회관 등 실내 체육시설 2개소, 체육공원·풋살장·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 36개소이다. 개방하는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며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익산시·진안군 등은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으로 시설 이용자를 제한해 운영한다. 윤여일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이용인원제한 준수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도, 실거래 조사 위해 법령 개정 요구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실거래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시·군과 국토교통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이에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거래 불법 조사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내 부동산 이상거래 물건 및 언론이슈 단지,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도가 직접 상시 또는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도는 부동산거래의 월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 일자별, 주간별 자료 검색 등 세부내역 조회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간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권한을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도내 부동산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시·군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 풍선 효과 및 부동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단속 방법, 관련 법령의 숙지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부동산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단속업무의 중요성 고취와 함께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집중해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의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 및 실거래 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도 특사경·시군 설명절 전후 강력 합동단속
전북도 특사경·시군 설명절 전후 강력 합동단속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과 영업제한업종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앞두고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 전북도청 앞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서 시민들의 신고가 집중된 6개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6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 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업소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의 이번 기획단속은 해당 업체들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잇따른 도민의 신고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특사경, 건강안전과와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반 21명이 오후 5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오후 9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젊은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오후 4시경부터 이들 업체에는 입장하려는 이들이 밀접한 채 긴 줄을 이뤄 북적거렸다. 업체 주변과 업체는 약 400여명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약 230m² 남짓한 업체마다 60~100명의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 업체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m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부둥켜안고 춤을 추거나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다수 확인됐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고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됐다. 전북도는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전북인권위원회 뜻 모아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도내에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뜻을 모았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도민 인권상담과 권리구제의 신속한 해결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지역 출신 정치인, 관련 중앙부처, 시민단체 및 도민과 함께 협력해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별 상담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9년까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북의 상담 신청인은 약 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나 많은 수치로 도내 인권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인권상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2곳에 있는 반면, 호남권에는 광주에만 1곳의 인권사무소가 있어 지역간 형평성 불균형으로 인해 인권단체로부터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내 인권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 민원인의 대다수가 대면 상담과 직접 진정 제출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으나,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과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하며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전북시민사회단체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기자회견,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문‘ 의결 및 전북도의회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한 지역 인권증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설치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어 정영선 전라북도인권위원장이 올해 1월 2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염원하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정영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은 “도민들의 인권 침해상담 및 권리구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건의를 추진하고 지역출신 정치인과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 시민 단체 등 도민과 함께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외구호물품 지원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전라북도 4개 의약 단체와 함께 캄보디아를 돕기 위한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전라북도 4개 의약단체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8월 캄보디아 반티민체이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맺은 인연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봉사활동이 취소되면서 현지에 필요한 의약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구호물품 지원에 앞서 지난 6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전달식을 가졌으며 이날 캄보디아 현지기관과 줌을 통한 영상회의로 캄보디아 현지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방안 및 자원봉사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호물품은 10일 인천항을 떠나 14일 후인 24일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현지 NGO단체를 통해 의료기관과 현지 주민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전라북도 4개 의약단체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김광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이 때에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자원봉사활동과 나눔확산을 통해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전북도, 기업지원 유튜브 채널 개설
전북도, 기업지원 유튜브 채널 개설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에 더욱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8일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군 순회 설명회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보영상에는 자금 창업 기술 인력·고용 수출·판로 친기업 환경조성 등 올 한해 6개 분야 107개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시책을 담았다. 전북도는 홍보영상과 함께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를 책자로 제작해 시·군,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배부하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유튜브 채널 개설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지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주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홍보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는 시·군 기업지원부서에서 수령하면 된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니었으나, 최근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 6개월이 주어져 2021.6.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남원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230여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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