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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농촌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확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농연,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 제고에 뜻을 모았다. 도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정책·연구·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저탄소 농법 확대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축산 부문 메탄 저감 기술 도입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시군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40개 사업에 3,481억원을 투입해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12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종 분야 9만 2천 톤, 축산 분야 2만 5천 톤, 기타 분야 5천 톤의 감축을 계획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업 기반과 생산시설 관리, 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천 등 전방위 대응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임실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 4월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임실군의회가 위촉한 검사 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수행하는 절차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김금순, 배경한 전직 공무원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임실군이 작성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검토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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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8, 2021
정읍시, BM활성수 공급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BM활성수 공급으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 생육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 광물, 물의 생물학적 상호 관계를 이용해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이다. 미생물 대사산물과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BM활성수는 축산 사료와 급수에 사용하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을 억제해 축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송아지의 설사를 방지하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887개 농가에 1,066톤의 BM활성수를 공급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 개선에 기여했다. BM활성수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에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연간 160톤 규모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미생물배양실에서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클로렐라 등 5종이며 지난해 600여 농가에 공급했다. 축산과 관계자는“앞으로도 BM활성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축산농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정읍시, 핵심 농업 인재 양성 ‘단풍미인대학’ 교육생 공개 모집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정읍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체계와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교육하는 단풍미인대학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은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과정별 장기 기술 교육으로 3월 개강해 11월까지 과정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과정’, 고품질 양파재배를 위한 ‘양파재배과정’,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SNS, 유튜브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 e-비지니스 과정’, 농산물 가공산업 아이템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가공과정’으로 편성됐다. 모집인원은 총 4개 과정 80명이며 모집된 교육생은 과정별로 15~25회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또는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핵심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단풍미인대학은 ‘단풍미인’ 브랜드를 전국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마케팅 등 능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정읍아산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아산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아동학대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이다. 정읍아산병원은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 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신설하고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선뜻 응해주신 서재석 병원장께 감사드린다”며 “학대 피해 아동 지원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정읍시 공무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장’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8일 샘고을, 연지, 신태인 3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설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하며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앞장섰다. 시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정향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운동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내 방역소독과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인들께서도 기운을 잃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유진섭 시장, 설 명절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홍보 ‘총력’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유진섭 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정로 상가와 샘고을 시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시민 왕래가 많은 주요 거리와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예방수칙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설 명절 이동 멈춤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다.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백신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코벡스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유 시장은 안전하고 빈틈없는 접종을 위해서 이달 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7팀 155명의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접종 지원과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과의 핫라인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의사회와 아산병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접종지원과 긴급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조금의 안일과 방심이 언제든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읍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에 의한 지역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방역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수상 제조기’ 완주군,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3회 중앙부처 수상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3회의 중앙부처 수상을 기록하는 등 변화와 혁신의 선진행정을 인정받고 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작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상 4건을 포함한 국무총리상 9건, 장관·청장상 95건 등 총 108건의 중앙부처 각종 수상을 거머쥐어 연평균 36건, 매달 3건씩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은 지난해 행안부가 평가하는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과 보건복지부의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인구정책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과 ‘무궁화선양 유공 포상’ 등으로 같은 상을 손에 쥐었다. 2년 이상 연속 수상 사례도 10건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11년 연속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행안부 평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수상은 2017년 이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역시 2019년과 이듬해 2년 연속 수상했는데, 이는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완주군은 특히 지난해 도지사상을 포함한 중앙부처상 등 총 65건을 수상해 도내 일부 기초단체보다 2배 이상 되는 실적을 거두는 등 행정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완주군이 중앙부처와 각급 기관 평가에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려는 역동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공무원들로 주축이 된 정책 연구모임 ‘챌린지 100℃’를 가동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것도 각종 수상의 근원이라는 평가이다. 실제로 일자리대상 수상의 경우 사회적 경제 분야와 청년, 경제·산업, 인프라 등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눠 종합대책과 세부계획을 세우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것이 11년 연타석 홈런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대상 역시 전국의 대도시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로컬푸드 사업 추진, 교통약자 위한 으뜸 택시 등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 대어를 낚았다는 분석이다. 전직 공무원 L씨는 “완주만의 자산인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가 각종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도농 복합도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기회 요인을 잘 찾아 최강점으로 만드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정에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행정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변화된 수요자 중심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완주군, 지역 경제활성화 예산 상반기 집중 투입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도 매출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억5천만원, 정부 두루누리 참여 사업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5억5200만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사업 4200만원,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사업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의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8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에 최고 2억원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접수 받는다.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는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사용료 50% 감면 역시 올해 12월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문화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해 상품권 구매시 10%를 할인해주는 특별할인 기간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9월에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가 순환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소상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맞춤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순창군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 코레일과 업무 협약
순창군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 코레일과 업무 협약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광주전남본부 장영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철도 관광상품 개발 관광지 교통편의 제공 관광상품 공동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순창을 찾은 관광객이 급감해 관내 관광업계와 농촌 체험농가가 직격탄을 맞자 올해 새롭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공동으로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올해 3월부터 코레일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새롭게 운영할 관광상품은 ‘엄마 밥 먹고 쑥캐러 시골가자’, ‘제대로 된 맛집을 찾아라’, ‘자연 속에서 건강 찾는 힐링 코스’ 등이다. 코레일은 이들 관광상품을 통해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기차운임을 특가로 판매하며 군은 농가 체험비와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관광버스와 여행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족 등 소그룹 단위의 개별 관광객에게도 확대 시행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움츠려든 관광수요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간의 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군의 관광 산업과 농업인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영철 본부장도 “관광 상품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객 모객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순창군“아이 낳기만 하면 순창에서 키워준다”
순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순창만들기’를 위한 정책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최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보육 관련 업무담당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유출과 유입의 불균형, 저출산 등 순창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의 구축’을 선정했다. 최근 지속적인 미취학아동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의 전체적인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만 3세에서 만 6세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시스템 정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순창군은 영·유아, 아동 보육제도를 자체 점검해 연령별 보육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했다. 군은 시행중인 보육시스템 점검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순창 맞춤형 보육시스템’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구 4만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순창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낳기만 하면 순창군에서 키워주는, 보육과 교육에 특화된 순창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8, 2021
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의회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실군의회는 최근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담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결의문에서 군의회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 협력 했음에도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감내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라며“일시적인 혜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경위를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분 지원, 정부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진남근 의장은“설 명절의 대목을 맞은 임실과 오수, 관촌 등 임실군 관내 주요 전통시장의 풍경도 예전의 호기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인구 3만의 임실군민을 대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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