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위군보건소, 장애인 미술 전시회 개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장애인 미술 전시회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4일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향상과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작품을 출품한 장애인 참여자 10명과 그 가족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종이 커팅식이 진행되어 따뜻한 박수 속에 행사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군위군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아크릴물감 작품들이 전시된다. 군위군보건소 관계자는 “장애 유무를 넘어 예술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가 장애와 예술, 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2025년 군위군 자율방역단 발대식 실시 [국회의정저널] 군위군 보건소는 하절기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5월 14일 보건소 대강당에서 자율방역단 및 내빈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군위군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위군 보건소는 군민들께 더 나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공에서 운영하는 차량 방역소독과 함께 읍면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해충 민원 다발지까지 촘촘한 방역을 실시한다. 자율방역단은 마을의 지리를 잘 알고 행정추진에 협조적인 주민을 위촉해 8개단 41명으로 구성했고 오는 5월 19일부터 10월까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 등 방역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역소독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자율방역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영덕군, 국토부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영덕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60억원을 ‘삼사해상공원 공유 콘퍼런스센터 조성사업’에 투입한다. 해당 공모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영덕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영덕군은 민간 기업인 파나크㈜, 소노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삼사해상공원 공유 콘퍼런스센터 조성 사업’을 기획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개장한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와 인접한 삼사해상공원 내 야외공연장 부지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형 컨벤션홀과 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0억원을 비롯해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 기금 30억원, 민간 자본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위탁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MICE 산업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 투자시설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민 행사 공간 확보, 박람회와 같은 특화 전시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덕군은 이번 사업의 시설 운영 수익을 다시 관광인프라에 재투자해 관광수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연간 33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30명의 고용 유지 효과를 파생시킴으로써 최근 초대형 산불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포부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선정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여는 투자”며 “지역 주민과 청년,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플랫폼으로 삼사 공유 콘퍼런스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여는 투자”며 “삼사 공유 콘퍼런스센터 조성이 지역 주민과 청년,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덕약사회·경북약사회, 영덕군에 비상 구급약품함 기부 [국회의정저널] 영덕군약사회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경북약사회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비상 구급약품함을 영덕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김광열 영덕군수가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현장을 점검하던 중 비상 의약품이 소진된 것을 확인하고 약사회 측에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약품함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밴드, 연고 등 15종의 필수 의약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덕군은 관내 임시주거시설 37개소에 해당 약품함을 비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영덕군약사회 그리고 경북약사회와 같은 밝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께서 건강하게 산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고령군청사전경(사진=고령군)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군민의 행정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5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군은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 등 총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 누구나 다양한 민원서류를 경제적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군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령군, 2025년 ‘평생학습형 일자리연계 지원사업’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4일부터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과정을 개설해 평생학습을 통한 직무 역량을 강화와 지역 일자리와 연계로 실질적인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강사 Skill up과정 △웰다잉 지도사 2급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 플라워 디자이너 △ 카페 창업 실무과정을이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들 프로그램은 통해 참가자들이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킨 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수강신청은 대가야문화누리 가족행복과로 방문 접수 또는 고령군 평생교육포털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수강생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평생교육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한국 문화 체험” 및 “다함께 즐기는 세계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부스는 경북과학대학교와 협약한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 문양인 자개를 이용한 자개 키링 만들기, 베트남 전통악기인 짝까짠 만들기, 나라별 국기를 이용한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세계 전통 의상 포토존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주민과 군민이 함께 문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했다. 성주군은 “이번 축제가 여러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군민이 교류하고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성주군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비자 추천 대상자 모집 및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도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안동시청사전경(사진=안동시)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375억원 규모로 편성해 5월 15일 안동시의회에 제출한다. 경북 일대를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산불피해 지원과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이 반영될 경우, 안동시의 일반회계는 기존보다 3,050억원 늘어난 1조 9,110억원이 되며 상·하수도 등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5억원이 증가해 1,75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863억원에 이르게 된다. 안동시가 예산 1조 원을 처음 넘어섰던 2017년 제1회 추경 이후 8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비록 초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2조 원 시대’를 연 것은 시 재정운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연 산불피해 복구다. 일반회계 증액분 3,050억원 가운데 약 67%에 해당하는 2,050억원이 산불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투입에 나섰다. 우선,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사유시설 피해 생활안정 지원금을 비롯한 산불피해 기업·소상공인 영업시설 철거비 국비 1,204억원과 시비 245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 예산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주민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 170억원,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폐기물 처리비 1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산불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대규모 재해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여행이 기부다’ 캠페인과 연계한 지역회생 콘서트에 3억원, 관광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1억원이 편성돼 시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안동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금 33억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8억원 등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마련했다. 시는 산불 복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배분했다. △구 안동역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4억원 △수상대로 도로확장 25억원 △송현사단 ~ 안기간 도로개설 11억원 등 계속사업 예산도 포함했다. 더불어 △버스정보시스템 확장 23억원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전 14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7억원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꼼꼼히 담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 과감히 재정을 편성했으며 산불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예산도 소홀함 없이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유의 산불재난으로 지역 산업 기반과 삶의 터전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지역 경제 재건의 발판으로 삼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봉화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한자리에… 생활불편 해소·경제 활력 모색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이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부의 민생 중심 규제 완화에 발맞춰 주민 생활, 산업 현장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과제 30여 건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들은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봉화군, 국민권익위와 함께‘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지난 14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상담실을 운영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권익구제 서비스로 고충을 겪고 있지만,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지적 민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상담도 함께 제공했다. 이날 상담실에는 여러 민원인이 찾아와 전문 상담관과 함께 고충을 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상담 민원 중 단순 질의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했다. 고충 민원,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국민권익위로 접수 후 해결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군민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하며 군민 중심 행정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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