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두근두근 케이-바캉스, 꿀잼 가득 국내여행’ 캠페인에 참여해 강원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여행 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와 케이비금융그룹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참여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본격 홍보하는 한편 7월 추천 여행지인 동해와 홍천을 중심으로 여름철 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한다. 특히 행사 당일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강원홍보부스에서는 도내 주요 관광지 정보, 추천 코스,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고 부스 방문객 대상 이벤트와 기념품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캠페인 행사는 국회에서도 동시에 개최되며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어 전국적으로 강원 관광 홍보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자, 동해와 홍천 등 강원 여름 관광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 계기”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적인 자연 자원과 휴양지, 지역 먹거리 등이 국민들 여름휴가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해비타트 춘천지회가 주관하는 ‘해비타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양동 소재 1가구가 선정돼 이달 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주방·세탁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공사는 다음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소양동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께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선군청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평1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17일부터 30일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사사업을 말한다. ‘남평1지구’는 북평면 남평리 453번지 일원으로 904필지 1,158천㎡ 규모의 사업이며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반복시청이 가능하도록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후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완료 후에는 맹지 해소,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주민 갈등도 해소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환 민원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득이 하게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2019년 8월 제정된 ‘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시는 올해 시책일몰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전 부서는 부서별 소관업무 자체분석을 통해 일몰대상을 발굴하고 시 의회는 시정업무 중 일몰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책의 일몰을 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면서 동해시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관내 18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예방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대상인 18세 이상 동해시민은 총 76,192명으로 시는 11월까지 이 중 70%인 53,334명 이상을 접종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추후 접종 여부가 결정된다. 1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 1,400여명이며 시는 23일까지 백신 배송 및 일정을 조율해 26일부터 첫 접종을 실시하고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 장소는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 접종할 예정이다. 이후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취약시설, 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및 65세 이상 등 단계적인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기별 접종 대상자들에게 별도 일정 및 장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임시예방접종 장소는 동해체육관과 위탁의료기관 등이며 현재 위탁협의가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접종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접종 시행을 위해 부시장은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시설물 정비 등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민들께서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며 당부했다.
by 편집국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50여대를 보급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는 총 22억 9천여만원으로 시는 이 중 승용 전기자동차 123대, 화물 전기자동차 3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승용차는 0원~1,320만원까지, 화물차는 2,400만원~3,15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90일 전 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개인은 만 18세 이상, 법인·기관은 사업장이 시 관내 위치해야 한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신청은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만큼, 친환경 차량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2월 22일부터 상수도 급수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부실 시공 방지 및 급수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를 중지한 바 있으나, 해빙기 도래에 따라 2월 22일자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횡성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도 고시한다. 정액 급수공사비는 15mm는 전년보다 27천원 인상된 1,008천원이고 20mm는 38천원 인상된 1,172천원이다. 적용 범위는15mm~ 20mm까지이며 초과 구경은 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또한 기준거리는 80m이내며 80m를 초과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공사비 역시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한편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는 2021년 2월 22일부터 가능하며 급수 공사는 3월 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상수도사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며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이 해당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소요된 공사금액 이내에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이율은 2%이다.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신청 희망자는 3월2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 신청에 대한 문의는 횡성군청 토지주택과 공동주택담당 033-340-2342로 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은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4개면 10개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군은 서부구간 예정지인 4개면 10개리를 대상으로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등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2025년 6월까지 약230Km의 선로를 준공하는 사업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서부구간에 강원도 횡성군,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이 포함되어 있다. 횡성군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현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지난 1996년~2000년까지 수도권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강원도 내 155㎞의 선로에 317기의 송전탑이 설치됐으며 이중 횡성군에 85기의 송전탑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20여 년간 송전탑 인근 지역의 막대한 재산 가치 하락과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미관 저해는 물론 765kv 송전선로 공사로 집중 호우시 주변지역의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관통하는 지역은 환경문제 발생은 물론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재산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지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운영하는 속초엑스포 야외썰매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은 도심속에 마련된 야외 썰매장에서 함께 썰매를 타기도 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속에서 가족사랑과 함께 코로나19로 부족했던 아름다운 가족추억을 만들며 잠시나마 코로나 블루를 잊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운영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입장시에는 출입자 명부작성, 열화상카메라체크,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를 착용 해야만 입장 가능하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는 아이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시에는 반듯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만 1,000여명이 다녀갔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제설기로 물을 분사해 물안개를 만들어 아동 및 청소년 등 이용자의 재미와 청량감을 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실내에만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잠깐의 야외활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작게나마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관내 어르신들의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2021년 4개 유형 40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2,787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절기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참여자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속초시 및 각 수행기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작 전 워크북배포를 통해 비대면 교육진행을 완료했으며 1~2월 중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참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진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4개 유형37개 사업이 착수되어 2,631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미추진 중인 사업은 학교관련 사업 등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3월부터 사업 추진이 필요한 3개 사업으로 해당사업들은 사업 시작 전 각종 활동안전교육을 우선 진행한 후 3월부터 156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남용 시 경로지원담당은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사업 추진의 신중함이 각별히 요구되는 만큼,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계층의 안전한 사업참여를 위해 각 수행기관별 별도의 방역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진행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용품 배부 등을 병행해 안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속초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도에는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대비 446대 증가한 총 720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시청에 직접 방문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차량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또는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윤종원 시 환경정책담당은 “지속적인 홍보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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