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백·삼척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7,168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9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백은 총 4,001억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청정메탄올은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현재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디젤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 광물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삼척은 총 3,167억원을 들여 도계광업소 부지에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는, 현재 삼척에서 추진되는 골든시티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추진 시 일자리는 직접 고용인원 315명,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1,186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청정 메탄올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 암 환자 생존율 제고 등 경제활동 증가 편익 등 3조 3,206억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폐광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대체 산업 육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평가는 현재 경제성 분석 회의가 완료됐으며 7월말 AHP 종합평가 분과위원회를 거쳐, 8월 중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사업이 통과되면 태백은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삼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강원도 폐광지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독일 현지에서 만난 파독 광부들도 이역 만리 독일 땅에서 경제부흥을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과 ㈜인제스피디움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제군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인제스피디움 객실 할인 혜택 및 부대시설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제스피디움은 인제군 기린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복합 자동하 문화 공간으로 레이싱 서킷과 호텔, 박물관 등을 갖춘 인제의 대표 관광 명소이다. 이번 제휴로 기부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스피디움을 이용하며 인제의 자연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김장웅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궁촌정거장 노후턴테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지난 3월 16일부터 중단된 레일바이크 운영을 오는 17일부터 운영 재개한다. 당초 4월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턴테이블 교체공사가 조기 준공됨에 따라 예정 일정보다 빠르게 재개장하게 됐다. 아울러 중단기간 동안 노후 시설 정비, 선로 보수 등 해양레일바이크 전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를 맞이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설소독 등 관광객 방역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성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장성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9㎡로 철근 콘크리트, 계단식 구조에 개별난방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 세대는 총 40가구이며 모집 공고일현재 태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시는 자격 요건 확인 후 배점기준표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 6월 14일에 태백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이 이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대략 180여명의 시민들이 1억 2천 6백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이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까지 이번 기회에 주택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 태백시 는 오는 26일까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 의결을 위한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여성 적격자가 우대되며 기부심사업무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학금 기탁 등 기부금품 모집 심의에 조예가 깊은 자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된다. 선정기준은 1기관1인을 원칙으로 해 학교 · 기관 · 단체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하고 다수 위원회 참여자를 제한하며 위촉위원의 4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나눔과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도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의 농작업·농기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와및 새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충해 피해, 화재 피해 등 예측하기 힘든 돌발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개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대인·대물 등을 보상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의료비용, 사망 상해, 후유 장해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은 보험료의 90%를 국·도·시비로 지원하며 보험가입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은 NH농협생명보험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선정 시 농업정책보험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보험 중 풍수해보험 또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온실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 온실은 보험료의 7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보험가입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할 수 있다.
by 고정화 기자강릉시, 중소기업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강릉시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관련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고성군생활체육관 1층에 설치하고 4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지난 3월 30일 설치 완료하고 4월 1일 접종센터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7개 기관 12명이 합동점검 했으며 4월 2일 백신접종에 따른 신원확인, 전산등록, 예진, 접종, 응급사태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접종시연을 완료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은 만75세 이상 군민 4,035명 중 1차 보급분 585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까지 화이자 백신접종을 추진하게 되며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에 문의 후 일정별로 방문해 접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백신접종 동의서 모집 및 입력을 완료했고 마을별 접종일자 확정 등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지난 4월 7일에 보건소에서 개최해 운송차량, 행정인력 등을 협의했다. 고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백신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로 하반기에는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백신접종 후 근육통, 발열 등 발생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되며 3일 경과 후에도 차도가 없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고성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운영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사 방문이 빈번한 민원실내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공기살균기를 5대를 설치 완료했다. 고성군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일시적으로 접촉자에 의해 늘어가고 있지만, 현재 추가 확진자 없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민원객들의 방문이 많은 민원실과 재무과를 대상으로 사업비 21백만원을 확보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살균기를 5대 설치 완료해, 방문객의 불안 해소 및 방역 강화 차원에서 시범 설치 운영하게 됐으며 이는 강원도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 설치했다. 코로나19 추이 및 공기살균기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읍·면 민원실과 보건소 등 6개소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청사 방문이 빈번한 민원실의 방문객에게 불안감 해소와 방역조치 강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100억 규모 에어돔 송암에 들어선다 [국회의정저널] 송암동 일대에 100억 규모의 에어돔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춘천시정부는 전국 규모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 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천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심사 결과 부지 여건,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정부는 국비 50억원을 확보,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송암스포츠타운 내 카트장 일대에 에어돔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해 만든 돔형태의 구조물로 내부에 기둥과 대들보를 만들지 않고 공간 형성을 할 수 있는 건축기법이다. 건축 규모는 에어돔 1만1,000㎡, 부대시설 1,000㎡다. 평상시 에어돔 내부는 축구장과, 웜업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상황실, 병동, 피난시설 등 재난 관련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후 2022년 5월 착공해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부 관계자는 “에어돔 공모사업 선정으로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원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복지TV강원방송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강원도 최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이 오늘 오전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원창묵 원주시장과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복지TV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이사가 참석해 원주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원주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및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가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복지TV강원방송이 7억원을 출자해 ㈜행복드림을 설립하고 IT분야, 장애인 복합여행 분야, 콜센터 등에서 60여명의 지역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시작으로 원주지역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최상의 복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주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TV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이사는 “강원도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IT분야 등 혁신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