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르면 8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백·삼척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7,168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와 올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라 약 8.9조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백은 총 4,001억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 부지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청정메탄올은 선박의 연료로 활용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현재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디젤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 광물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삼척은 총 3,167억원을 들여 도계광업소 부지에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는, 현재 삼척에서 추진되는 골든시티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추진 시 일자리는 직접 고용인원 315명,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1,186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청정 메탄올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 암 환자 생존율 제고 등 경제활동 증가 편익 등 3조 3,206억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폐광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대체 산업 육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평가는 현재 경제성 분석 회의가 완료됐으며 7월말 AHP 종합평가 분과위원회를 거쳐, 8월 중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사업이 통과되면 태백은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삼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강원도 폐광지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독일 현지에서 만난 파독 광부들도 이역 만리 독일 땅에서 경제부흥을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과 ㈜인제스피디움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제군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인제스피디움 객실 할인 혜택 및 부대시설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제스피디움은 인제군 기린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복합 자동하 문화 공간으로 레이싱 서킷과 호텔, 박물관 등을 갖춘 인제의 대표 관광 명소이다. 이번 제휴로 기부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스피디움을 이용하며 인제의 자연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김장웅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위해 고성군은 전단 TF팀으로 운영홍보반, 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으로 5개반 23명을 구성·운영한다.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생계지원을 위해 접수 이후 소득, 재산 등 자격 여부 조사와 중복 지원 여부, 지원 여부 심의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재산 기준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재산은 미반영된다. 이번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1회에 한해서 50만원 현금 급여가 지원되며 지난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709건이 신청되어 이 중 381건이 적합해 총227,800천원이 지원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적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4월 30일까지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 접종은 농가별·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 접종의 달로 지정해 접종을 추진한다. 고성군의 이번 접종대상은 소 9,977두, 염소 807두 등 총 10,784두이며 백신은 소규모농가와 전업농가 모두 무료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사업비 54백만원를 확보했으며 접종반은 개업수의사 3명으로 편성, 읍·면별로 접종반을 지정해 축산농가를 방문해 접종 중이다. 일제 접종 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오는 6월부터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 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며 사슴은 포획의 어려움을 고려해 녹용 채취 시기인 6월부터 7월에 접종할 예정이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 질병 방역에 책임감을 갖고 접종반이 방문해 백신 접종 시 현장 입회, 보정 협조, 접종 확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4월 16일자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명을 일선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앞으로 3년간 병역의무를 대체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도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이번 신규인력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18개 시·군에 28명, 동물위생시험소 5개 기관에 12명이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며 계속되는 상황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기존 방역공무원들의 큰 힘이 될 예정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병역의무 대체 제도는 2007년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지속 발생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마다 현장 방역업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새로 배치한 공중방역수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치 기관별로 멘토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 능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양구에서 인문학과 과학 프로그램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양구에서 일반인들이 인문학과 과학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먼저,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 프로그램이 17일 양구인문학박물관에서 시작된다.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는 17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8월을 제외하고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민들의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는 당초 지난달 27일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날 개강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수강생을 접수해 운영하지 않고 강의가 열릴 때마다 선착순으로 40명까지 강의실에 입실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국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920년 평안도 태생으로 시인 윤동주와 평양 숭실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으며 올해 10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양구에서 ‘양구인문대학’과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 등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는 김 교수는 2017년 1월 13일 유한양행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기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명사를 선정해 2년마다 시상하는 ‘제12회 유일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정중앙천문대는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가족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초등 고학년 학생을 동반한 가족이 참여하는 과학캠프는 이달 24일부터 1회차가 시작돼 1박2일 일정으로 마지막 회차인 10월 16~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캠핑과 함께 열린다. 1개 차수 당 5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가족 당 5만원이다. 희망하는 가족은 전화로 천문대에 신청하면 되며 캠핑용품은 참가자가 준비해야 한다. 과학캠프는 양구에서 장보기, 태양계 행성 및 위성들의 이름의 유래 알아보기,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화성탐사 알아보기, 에어로켓 대회, 서양 별자리와 동양 별자리의 비교 및 계절 별자리 탐구, 천체 관측, 국토정중앙 점 탐방, 태양 관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천문대는 캠프 참가자의 체험을 그림, 글, 시 등으로 표현한 e-북 ‘천문캠프 스토리’를 제작해 천문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현용 문화관광과장은 “김형석 교수와 인연을 맺어 ‘인문학의 도시’로 발돋움한 양구에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 열리고 캠핑과 과학이 결합된 가족단위 과학캠프도 열릴 예정이어서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많은 분들이 인문학과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소양을 쌓고 가족 간 화목을 다지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운영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의 도시재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홍천군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의 정보 전달과 콘텐츠 아카이빙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를 정식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홍천군 도시재생센터는 지난 3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검수를 마쳤다. 홈페이지는 웹·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홍천군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정보와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서포터즈 등 주민 참여 활동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민간담회, 소식지, 전단지, 각종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천군의 도시재생 정보와 사업현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소영 센터장은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하게 도시재생 정보를 접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콘텐츠를 활발히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의 전통산업 이탈, 주택·도로 등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한 도시쇠퇴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물리적 개선이 아닌 경제·사회·물리·환경 등 종합적 개선으로의 관심이 증대, 도시성장이 정체된 홍천군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홍천읍·북방면, 남면, 서석면 등 3개 권역에 대한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 군민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인 홍천읍·북방면 일원은 지역콘텐츠 강화를 통한 원도심 중심성 강화를 기본 구상으로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소규모재생사업, 진리와 희망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은 2020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 환급통지서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해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미시령 힐링가도에서 만나는 제철 산나물 [국회의정저널] 날로 봄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봄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인제에누리장터가 오는 17일부터 2일간 올해 첫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인제군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제군의 사회적기업 및 농가 등 36개 업체가 참여해 323여 가지의 다양한 인제의 농·특산물을 준비해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제철을 맞은 명이, 곰취, 아스파라거스 등 각종 신선한 산나물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지난해 호평을 받은“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열린다. 가정에 방치돼 있는 아이스팩, 종이가방, 장바구니 중 한 가지를 가져오면 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집한 물품은 깨끗이 세척해 장터에서 재활용될 예정이다. 인제에누리장터는 지난해 총 6억원의 현장매출을 달성했으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상품 전화주문이 쇄도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적기업과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인제에누리장터는 이달부터 매월 셋째주 주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문진표를 작성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행사장 내에서도 동시입장인원을 200명으로 제한, 개인 간 2m이상 간격을 유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판매자 전체에 대한 1일 2회의 주기적인 체온측정, 2시간 주기로 행사장 내 소독을 시행하는 등의 방역대책으로 이용객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인제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안심하고 백신 접종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김진하 양양군수가 15일 양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김군수는 예진표 작성, 예진의사의 진료를 통해 최근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접종 후에는 15분 정도 이상반응을 관찰했다. 한편 군은 양양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2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하 군수는 "양양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양양군,‘202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년차인 올해는 지난 3월 22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추진단의 실무추진협의회를 매주 1회 정례화해 개최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계획자문단의 수시 자문회의로 사전심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해 중앙계획자문단의 원활한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기준, 양양군의 농산물 자급률은 250.6%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로 농가의 수익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을 기본으로 농가의 참여 속에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 라인을 늘려 보다 많은 농가가 다양한 제품을 가공·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치마켓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농촌 관광, 송이·연어축제, 온·오프라인 연계 등도 추진한다. 군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리얼 농촌 문화를 입히다. 양양 신활력프로젝트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로컬푸드 플랫폼 조성, 로컬푸드 산업화 조성, 로컬푸드 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한 유통구조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또 잉여 농산물은 대도시, 대량 소비처에 납품하게 되어 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전념하고 농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람을 찾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관내 중·고교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1 동해시 인터넷수능방송 무료수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8일까지 수강 희망 학생 수요조사를 진행해 관내 12개교 총 218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4월 이내 인터넷 수강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의 수강 현황을 모니터링해 신청자 중 미등록자 및 수강률이 저조할 경우 향후 보조금을 반납받을 계획으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와 강남구는 2014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총 8,633명에게 336,955천원의 수강비를 지원했다. 임정규 가족교육과장은 “동해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