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지방하천 불법점용 행위 집중단속 실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지방하천구역내 불법점용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대해 하천 구역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농작물 경작, 하천시설물 무단사용 등 다양한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물로 무단 점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청 도시안전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며 수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천구역이 공공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제군, ‘세컨드 홈’세제지원 지역 지정. 정주여건 개선 박차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차장·광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오는 2030년까지 주택 1,529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도 연계해 도심 기능 강화와 성장 거점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덕산지구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중로 2-3호선 등 6개 노선을 개설하는 군 계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절차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주거단지 개발도 추진된다. 구 화생방대대와 수색대대 부지 148,070㎡에 총 380억원을 투입해 300세대 규모의 청년·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제대군인·은퇴자 맞춤형 택지와 ‘인제 살아보기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커뮤니티, 생활편의시설,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7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컨드 홈 세제지원 지역 포함으로 인제군 내 주택 거래가 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군보건소,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하반기에도 운영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보건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 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한방 이동진료는 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읍면별 경로당과 보건진료소를 직접 찾아가 침·뜸 시술 등 한방치료를 제공하고 기초검진과 건강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00여명의 주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군은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의료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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