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인사 가점 연계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 제도 시행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자발적 기본소양으로 청렴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활동 실적을 인사 가점에 반영하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 개인이 수행한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자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인사가점과 직접 연계한 사례는 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을 ‘지켜야 하는 규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인정받는 가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감사·징계 중심 청렴 행정을 넘어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잠재적 부패를 예방하고 전 직원의 청렴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자발적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후에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부패를 막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넘어 인사 가점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이자 청렴 행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인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청렴이 곧 공직자의 경쟁력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인사 지침 반영과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양군,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용 영상감시장치 일제 점검 실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96대(이동식 및 고정식 CCTV)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현황 확인 및 현행화, 정상 작동 여부와 파손여부, 영상 상태 및 촬영 각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투기가 빈번한 지역은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감시장치(CCTV)를 탄력적으로 이동·배치해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해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이번 영상감시장치 일제 점검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지방하천 불법점용 행위 집중단속 실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지방하천구역내 불법점용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대해 하천 구역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농작물 경작, 하천시설물 무단사용 등 다양한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물로 무단 점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청 도시안전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며 수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천구역이 공공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제군, ‘세컨드 홈’세제지원 지역 지정. 정주여건 개선 박차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차장·광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오는 2030년까지 주택 1,529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토속어종산업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도 연계해 도심 기능 강화와 성장 거점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덕산지구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중로 2-3호선 등 6개 노선을 개설하는 군 계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절차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주거단지 개발도 추진된다. 구 화생방대대와 수색대대 부지 148,070㎡에 총 380억원을 투입해 300세대 규모의 청년·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제대군인·은퇴자 맞춤형 택지와 ‘인제 살아보기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커뮤니티, 생활편의시설,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7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컨드 홈 세제지원 지역 포함으로 인제군 내 주택 거래가 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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