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시작, 귀국 일정 11월까지 본격 시작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을 마치고 8월 21일 1차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출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국이 진행되며 귀국 절차에 따라 출국은 각 차 수별 계약기간 만료 일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홍천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근로자들의 출국 과정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농업 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내에 입국한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각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수행한 수확·파종·관리 등의 작업은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관내 8개 읍면 전역에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보장하고 도시 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됐다. 군은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가 진행된 건널목, 정지선, 중앙선 등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전면 재도색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 마모되거나 색이 바랜 차선과 표지 선을 선명하게 복구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로써 주야간뿐만 아니라 비·눈 등 악천후 시에도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공사는 단순한 재도색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사전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차량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중앙선 절선 구간을 새롭게 조정하고 필요 지역에 추가 건널목 도색을 시행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은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로 이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차선도색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 관리”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 전반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지역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의견과 교통 전문가 자문을 적극 반영해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평창군청사전경(사진=평창군)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3억원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재해 위험시설, 소방·방범 시설,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작업에 드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단지별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를 준비해 3월 14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고 오는 4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기존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 만큼,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한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며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을 위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신용보증 특례한도 대폭 확대다. 시에서는 업체당 특례한도를 종전보다 40% 이상 대폭 확대해 7천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월요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초사랑상품권 발급을 비롯해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원하는 등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을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속초시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가 주관 및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속초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 맞춤 상담도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금융상담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설명회 개최 30분 전에 참석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찾아가는 통합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유용한 정보를 듣고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속초시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2월 11일부터 13일 14일 3일간 본청 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5년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속초시의 3대 비전인 콤팩트시티, 접경지역,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 속초의 미래 100년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다. 회의는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배상요 부시장, 소관 국·소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하며 29개 부서 및 2개 산하기관의 부서장, 팀장, 선임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의 연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부서 팀장은 물론 팀별 선임 주무관이 참여해 지휘부와 실무자 간의 허물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시정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다. 이를 통해 속초시의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2월 말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공약·주요·공모·신규사업과 지시사항, 민원사항 등 주요 현안을 자세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통해 논의될 주요 현안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수소충전소 설치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이 있다. 속초시는 이 사업들을 비롯해 올해 주요 현안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5년은 민선 8기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해로서 속초시의 3대 비전인 콤팩트시티, 접경지역, 문화도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을 빈틈없고 차질없이 완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완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539억원을 투입해 동물방역 체계 고도화, 동물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436억원, 반려동물 분야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 종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70억원, 축산물 분야는 △축산물 검사 및 장비 구입 등 지원, △유통달걀 검사 등 축산물 안전관리 등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와 도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금년에는 ‘럼피스킨 매개곤충 검사를 위한 거점센터 및 고공포집기 설치·운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가축질병 관리 등을 강화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2025년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강원형 반려산업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2별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기후위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주요 사업, 정책 연구 제안 발표 후, 각 부서별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사업 공유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기후, 에너지, 폐기물, 농·축·수산, 건축,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부서 간 협력을 확대하고 목표 실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너지정책과 등 관계부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약 35명이 참석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기후변화 연구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표 연구기관이다. 도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앞서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 추진 중에 있다. 참석한 기관들은 부서별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도 지역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광용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군민주도형 플리마켓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다. 지원 규모는 10~20개 팀이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 최대 600만원, 20개 팀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필요한 텐트·판매대·의자 등의 임차료, 행사 운영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의 경비가 포함된다. 플리마켓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과 재활용품, 직접 만든 상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건소 위생관리팀의 임시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물 등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플리마켓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운영 능력, 지역사회 연계성, 운영 실적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이 지역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며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단 농지 및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 유흥 등 사용은 불가하다.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연계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금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3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미래 양구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삼척시청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는 감량기기를 구입한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의 50%까지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감량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사전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감량기기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우·오수관 설치 공사를 위해 삼척의료원 ~ 드림팰리스 아파트 구간 도로를 일시 통제한다. 이번 도로 통제는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서관 정면 도로를 횡단하는 우·오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한 것으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회로는 삼척의료원 정문 방향에서 삼척고속버스터미널앞 사거리 방향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 시민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이 될 ‘삼척 기적의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56㎡의 규모로 조성되며 북카페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올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전경(사진=고성군)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받은 농작물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태양광 목책기 12개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철망 울타리는 8개소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표준 자부담률은 40%이나 고성군은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30% 자부담률을 적용하며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이상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지급하며 자부담에 의한 피해 예방 설치 유무 및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 등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등 적용해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최근 5년 동안 221건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했고 143건 5,580만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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