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뭄 단기 대책으로 도마천 하상정비 시행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감에 따라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오봉저수지 상류 구간부터 도마2보까지 연장 2.7km를 하상 정비를 긴급 시행한다. 이번 하상 정비는 가뭄을 대비해 오봉저수지로 하천 용수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폭 3m, 깊이 1.5m 가량의 물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일부터 굴삭기 6대를 투입해 작업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유례없는 가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을 맞이해 강릉단오제위원회 김동찬 위원장을 제43회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강릉시민대상은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시 최고권위의 명예로운 상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오랜 기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전승, 세계화를 이끌어 온 핵심 인물로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릉단오제 축제 운영 체계화와 내실화 △전통문화 교육 및 어린이 체험 확대 △국내외 축제 교류와 세계화 추진 △콘텐츠 기획과 홍보를 통한 강릉단오제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릉단오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김동찬 위원장은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릉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일 오후 6시 30분 강릉하키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는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제군, 민원 척척박사‘민원상담관’ 주민호응 뜨겁다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군은 지난해 민원상담관의 상담 실적이 1,337건을 기록하며 2년간 누적 1,93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 행정정보 안내, 신청서류 작성 도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건축, 개발행위, 도로·하천 등 주민 재산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으로 이외에도 농업인 지원사업, 영농상담, 복잡·다양하게 얽힌 민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담도 이어졌다. 또 민원상담관은 행정과 주민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민원인의 건의사항,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해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의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해결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민원상담관 6명을 위촉해 군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운영을 이어간다. 군청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상담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 2회 상담 가능하다. 또 인제읍·북면행정복지센터는 수요일 서화면행정복지센터는 목요일 주 1회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민원상담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민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민원상담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는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운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과 비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 올해 사업 규모는 철거사업 주택 100동, 비주택 19동, 개량사업 20동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철거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개량사업은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주택·비주택 여부에 따라 나뉘며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에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일반가구는 1,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지붕철거는 200㎡까지 전액 지원되며 200㎡ 초과 면적분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가구 2,000만원, 일반가구 1,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한편 사업물량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작은 건축물을 우선해 지원한다. 또 지원금 초과분과 덧씌운 지붕의 폐건축 자재 운반·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철거 등 여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2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대복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영월경찰서 영월소방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산림조합, 육군 8087부대, 8522부대,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사, 9개 읍면사무소 등 15개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영월군은 산불예방 홍보, 초기진화 등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공유했으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임무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대복 부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매년 대형화하는 추세지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지법 개정, 홍천군“농촌체류형 쉼터” 주목 문의 쇄도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촌 체류형 쉼터’ 가 지역 내에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상반기 대상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의 특성·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신청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모집 사업은 5개로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7명, 강원행복한도민심리지원 서비스 3명,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15명 ,강원 건강한 안마 서비스 40명, 강원 건강한 치유농업서비스 15명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대상자 모집 안내 문서를 참고해, 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지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월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우 품질 개선, 생산 기반 및 경영 안정화, 유통 체계 다변화 등을 목표로 하며 5년간 총 2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출현율 향상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영월한우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영월한우의 품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거세우 1+ 등급 이상 출현율을 70.1%에서 75%로 높이고 우량암소를 150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개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50호에서 100호로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5년간 약 1,24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FTA 등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한우 가격 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한우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2월 17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지원 내용은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의 일부이며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서류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출산 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민원을 접수할 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건축신고·건축허가·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공장등록 신청·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등 53개의 민원이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비스과에서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인의 지정 희망 여부를 파악해, 지정 사실을 후견인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며 후견일지를 작성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양구군은 이 외에도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는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1회 방문으로 여권 발급과 수령을 가능하게 해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또한 양구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양구군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릉 예술의 중심, 강릉아트센터 2025년 주목 [국회의정저널] 매년 수준 높은 공연으로 강릉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강릉아트센터는 2025년에도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풍성한 기획공연을 진행한다. 더불어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을 새롭게 개관하는 등 올해 행보가 기대된다. 먼저 4월 재개관이 예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거장인 김환기 전시와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캐서린 번하드 전시를 개최해 현대적인 건축과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선보인다. 지역과 소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릉시립미술관 교동’은 소외된 소통을 주제로 소통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설은아, 콰야 전시와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예수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강릉시립예술단’은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학교탐방연주회, 청소년합창·교향악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성진, 클라라 주미강, 김선욱 등 스타 협연자 섭외를 통해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 관객까지 끌어들일 준비를 마쳤다. 또한, 지역 내 클래식 음악 접근성을 확장하고자 청소년의 문화교류 및 예술적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민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시립교향악단’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며 시립합창단은 현재 공석인 상임지휘자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활발하고 다양한 기획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분야는 다양한 공연 시리즈와 함께 하슬라국제예술제, 해외 공연원작 등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시즌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문학과 삶의 정취를 담은 ‘3월 연극시리즈’ 와 수요일 아침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를 만나는 ‘마티네콘서트’를 시작으로 인터렉티브와 현대무용을 결합한 프랑스의 ‘픽셀’, 미국 인형극 ‘Dead as Dodo’는 해외 프로덕션팀이 함께 내한해 원작의 생동감을 더한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미디어퍼포먼스 공연은 입체감 있는 영상을 바탕으로 국립발레단,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강릉시립교향악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와 협업해 완성도 높은 제작 컨텐츠를 무대에 올린다. 심규만 강릉아트센터 관장은 “강릉시민과 관람객의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2025년에도 매력있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 기획을 통해 시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예술의 중심인 강릉아트센터가 되겠다”며 “동해중부선 개통과 연계해 관광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지방보조금 온라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보조사업 집행 후 정산 시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수강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고 반복 수강도 가능해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 △지방보조금시스템인 보탬e 활용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방보조금 감사사례 등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금 교부 전 교육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강릉시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5년 강릉시 보조금 운영기준’을 제작·배포였다. 이외에도, 지난 2월 7일에 국고보조금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강릉재정도움센터와 연계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2월 12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 및 과정별 유의사항, 감사사례 등을 교육하는 등 보조금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근선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