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복구를 넘어, 안전 도시 아산의 새로운 출발" 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복구를 넘어, 안전 도시 아산의 새로운 출발" 5분 자유발언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구를 넘어, 안전 도시 아산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아산시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복구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장마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가 오면 조치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도시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산시가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4대 과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민·관 중장비 통합 체계 구축 △물길의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해소, 준설 사업 조기 완료 △맞춤형 정밀 안전 점검 △매뉴얼을 넘어선 "현장 작동형 실전 훈련"강화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복구는 지난 상처를 마무리하는 일이고 대비는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이라며 "튼튼한 외양간으로 소를 지키는 시정, 안전 도시 아산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역세권 금싸라기 땅, 공공기관에'헐값 임대'안 돼"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역세권 금싸라기 땅, 공공기관에'헐값 임대'안 돼"5분 자유발언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방 역세권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낮은 요율에 임대하려는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아산시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은 역세권 공유재산을 사실상 '헐값'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로 신 의원은 "이 기관은 지역 산업과 직접 결합해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행정 중심의 연구관리 기관"이라며 "기관 유치라는 명분에 비해 아산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대부료 요율 2.5%는 최저 기준일 뿐, 입지와 자산 가치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역세권이라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도 관행적으로 최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가 제시한 '연간 2000명 방문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역세권 오피스 시설 특성상 방문객 대부분이 회의 후 곧바로 KT를 이용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을 기대하며 수억원 가치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현재 아산시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여러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신규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근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작 시민을 위한 행정 공간은 부족한데, 외부 기관의 편의를 위해 요충지 공유재산을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시민이 풍요로운 소비형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시민이 풍요로운 소비형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4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 큰 아산을 넘어, 풍요로운 시민으로 소비형 자족도시 아산'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형 자족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천 의원은 "아산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이 자리한 대한민국 대표 성장 도시로서 외형적인 성과를 이뤄왔다"며 "인구 40만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시는 부유해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생활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주말이 되면 천안·평택·서울 등으로 소비와 생활의 중심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성장형 도시가 가진 한계"며 "이로 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닌 '살고 머무는 도시', '돈을 버는 도시'가 아닌 '돈을 쓰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천 의원은 "시민들이 아산 안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며 "세련된 상권과 일상 속 문화예술, 그리고 아산의 소중한 자산인 온천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비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리고 "소비가 살아나야 사람이 머물고 청년이 떠나지 않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며 "주말이 도시 밖이 아닌 아산 안에서 완성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정주도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5분 자유발언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인구 40만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의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의 양과 질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을 짚었다.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공직사회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어 그는 단순한 공직 처우 개선 논의를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또한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화성시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 응대 과정 중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사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적 사례를 언급하며 악성 민원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임을 시사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아산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아산시 내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고질적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단순 민원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민원인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 위한 민원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원'이, 시민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권리가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나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향해 "이 문제는 공무원 노조의 과제가 아니라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비극의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오세현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한편 아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자문료, 직원 실비보상금,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비 등 직원 보호 예산을 편성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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