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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은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정책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주택 공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주택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명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당진시 공동주택 전체 공실률은 18%, 민간임대주택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문면 일부 단지는 공실률이 49%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현재 당진시에는 승인 후 미착공 물량 3,122세대, 건축심의를 완료한 물량 약 3,980세대 등 총 7,1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 대기 중으로,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박 의원은 △공실률·전입률·향후 공급 물량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주택 공급 심사 △불법 전매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된 주택 공급 △기존 미분양 및 공실 해소를 우선하는 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박명우 의원은 “주택 공급의 목적은 아파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정밀한 인구 통계에 기반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금산군,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금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영화관,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전기, 소방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점검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계자들께서 자율적인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룡시청 [국회의정저널] 계룡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백신 배정 시기부터 오는 11월까지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부터 단계별로 예방 접종을 시행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기별 접종 대상은 1분기에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치료기관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역학조사와 구급대를 비롯한 1차 대응요원 2분기는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관계자 3분기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50~64세 성인,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와 소아·청소년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18~49세 성인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순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는 접종이 제한된다. 접종시기는 코로나19 백신 배정 즉시 신속하게 추진하되, 정부의 백신 물량 공급 계획에 따라 백신 수급 예정 일정 및 대상별 접종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예방접종 지휘본부 역할을 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이 본격적인 접종 활동을 준비중에 있으며 계룡시민체육관에 접종센터를 설치해 16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홍묵 시장은 “백신이 공급되는 즉시 시민들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계룡시,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순조롭게 이행 [국회의정저널] 계룡시는 지난달 29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민선5기 공약사업은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케아 성공적 개점 완수 및 연관 문화산업 유치 등 총 7개 분야 5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은 71%로 추진상황 점검결과 키즈&맘 플레잉 코딩센터 설치 장애인 복지관 건립 CCTV 치안 플랫폼 구축 스마트홈 에너지 서비스 확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 등 36건의 사업이 완료 되어 동년 7월말 기준 대비 24% 증가했다. 미완료 사업 15건 중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정상추진 사업은 9건, 일부 추진 2건, 장기적 검토 4건으로 민선5기 공약 추진율은 92%로 예상되며 코로나 19 재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내·외부 여건상 지연되고 있는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국제규격 수영장·볼링장 설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두계지구, 계룡역세권 도심재생 개발 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추진현황 등을 재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시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해 공약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 내 완료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홍묵 시장은 “아직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이 임기내 완료 될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원책을 총 동원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과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재배 봄 감자 적기정식 당부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봄감자 정식시기를 앞두고 싹틔우기와 씨감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설재배 봄 감자 정식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찍 심을수록 유리하므로 2월 초·중순까지 파종하기를 권장하며 씨감자로는 조기출하가 가능한 추백품종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기존 노지재배가 3월 정식, 6월 중·하순 수확하는 것에 비해 시설재배는 2월 정식, 5월 초·중순 수확으로 30일 정도 조기수확 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출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식에 알맞은 감자싹의 길이는 1㎝정도이며 뿌리가 잘 발달해야 심은 후 뿌리내림이 양호하고 초기생육도 왕성하게 된다. 싹틔움 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키워 잎이 전개된 씨감자는 뿌리가 많이 끊기고 수분증산이 많아 뿌리내림이 늦어지므로 잎이 전개되기 직전에 심는 것이 좋다. 씨감자는 늦어도 정식 일주일 전에는 잘라서 자른 면이 아물 수 있게 하며 자를 때에는 한 쪽당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눈이 들어가게 자르되, 무게는 30∼40g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씨감자를 자르는 칼은 반드시 끓는 물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소독해 사용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의 전염을 막아야한다방주영 식량작물기술팀장은 “봄 감자는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하락 폭이 커 시설 조기재배로 출하시기를 앞당기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씨감자관리를 통해 적기에 정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부여군, 돌발해충 선제적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 [국회의정저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이 과수, 특용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에 대한 방제 약제지원으로 돌발해충 선제적 방제에 나선다. 과수 돌발해충 방제 약제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고 신청자격은 관내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급방법은 일괄구매 후 재배면적과 선택 약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돌발해충 방제 전 공급될 예정으로 방제기간은 약충기 5월 하순~7월 중순 사이, 성충기 8월에 집중 방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돌발해충은 대부분 과수의 잎이나 어린 가지를 흡즙하거나 열매가 열리는 가지에 산란해 연차적으로 나무의 활력을 떨어뜨려 고사시키는 피해를 일으키며 돌발해충의 분비물인 감로는 그을음병을 발생시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 최소화와 밀도를 줄이기 위해 마을별 공동방제와 협업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생 시기 이전에 비대면 특별교육과 약제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부여군, 설 명절 대비 상하수도시설물 일제 정비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이 설 명절 수도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안정적 급수공급 추진을 위해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비상 급수체계를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1월 초 한파로 수용가 옥내배관 등 상수도시설 동파 발생이 증가했으며 동파로 인한 누수량 증가로 배수지 수위가 저하되어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차를 동원한 배수지 충수, 급수구역별 단수시험, 직원 비상 근무를 실시해 누수탐사와 긴급복구를 통해 배수지 수위를 안정시켰다. 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 수도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우선 2월 5일까지 수위가 불안정한 배수지에 대한 계량기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수관로 누수탐사 및 보수를 추진한다. 또한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점검반과 긴급처리반 등 긴급복구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비상시 병물지원 및 급수차 충수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사용가 전체에 대해 누수 자가점검 및 물 절약 홍보물을 발송해 동파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홍보물을 참고해 수도사용가 본인 계량기의 누수여부를 점검해주시고 누수 확인 시에는 즉시 수리를 통해 물 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부여군, 2021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1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레저스포츠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레저스포츠 관광특화 지역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의 특화 종목에 대한 관광 상품화를 위해 예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현장심사를 거쳐 부여군 등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으며 군은 향후 2년간 국비 1억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늘, 땅, 물에서 즐기는 관광 레저스포츠 체험을 주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기구 체험을 중심으로 지난해 도입된 수륙양용버스, 국내 최장거리 코스의 ATV, 카누 체험 등과 연계해 추진하며 차별화된 관광 레저 스포츠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은 세계유산과 각종 사적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넓은 개활지와 관전이 용이한 수변 공간을 보유해 열기구, 카누, 패러 글라이딩 등 항공 스포츠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화 된 지역”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레저스포츠의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주변 인프라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 산업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서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을 이달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산림지대와 재선충병 방제 완료지,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당자가 도면과 GPS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감염 시 100% 고사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실정으로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서천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충청남도 산림자원 연구소로 보내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달성을 위해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 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공주 석장리박물관,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 [국회의정저널] 공주시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냥혁명’을 주제로 석장리박물관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와 사냥법을 배우고 구석기인들의 사냥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체험은 구석기 전문가의 사냥도구 만들기 시연 및 돌칼 만들기를 포함해 초등학생 수준에 맞춘 미니 사냥 올림픽, 늑대이빨로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방역소독과 함께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준비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참가접수는 2월 1일 저학년, 2월 2일 고학년 접수를 시작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by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실시 [국회의정저널] 공주시가 검상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대보수 공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건립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사용 연한 15년을 5년 초과한 상태로 시는 1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 6월까지 소각시설을 교체, 소각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수 사업은 노후된 소각로 및 부대시설 교체뿐만 아니라 폐열보일러를 교체해 향후 인근 산업단지에 판매하는 폐열 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비산재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비산재고형화설비를 새로이 설치해 비산재를 자체적으로 처리,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압축 포장해 보관한 뒤 소각시설 보수 공사 완료 후 소각 또는 위탁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희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공사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은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공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공주시는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월 1일자로 결정 공시한 공주시 3,62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충남 평균 상승률인 7.23% 보다 0.65% 낮은 6.58%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4-9번지로 제곱미터 당 296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89번지로 제곱미터 당 975원이다. 전국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올해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최종 9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정부의 로드맵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오는 5월 31일 공주시가 공시예정인 약 2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3월 29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될 것으로 보여 재산세 등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게 조사 및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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