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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12일 오후 음성군 삼성면 일원에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축산농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동절기 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대설 피해농가를 방문해 취약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겨울철 축사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도내에서 총 314건, 7.55㏊ 규모의 시설 피해와 1만4천여 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16억8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1~3월에도 38건, 0.9㏊의 시설 피해와 14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하는 등 대설 피해가 반복되면서 동절기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도는 축사 지붕과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보온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겨울철 취약 시설을 점검했다. 아울러 폭설 예보 시 농가의 즉각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 홍보도 병행했다.충북도 용미숙 농정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축산시설 사전 점검과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겨울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억 8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 반복되던 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해 해결하는 성과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출·금형 기업 등 생산 기반 중소기업에서 품질과 생산성이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오류·품질 편차·원재료 손실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단순한 진단을 넘어 실제 공정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인 ㈜지에스테크는 사출·금형 공정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으로, 생산량·양품·불량 유형·설비별 유실시간 등 핵심 정보를 여러 시트에 나누어 관리하면서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설비 조건이나 금형별 차이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해 불량이 반복되며 생산 일정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지에스테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흩어져 있던 생산·품질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정리하고, 원재료 투입–산출 흐름과 설비·금형별 품질 변동 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 전반의 문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정에 적용한 이후 ㈜지에스테크는 원재료 손실률이 기존 월 0.12%에서 0.08%로 줄어 33.3% 감소하고 공정 불량 수준도 3065ppm에서 2400ppm으로 낮아져 21.6% 개선되는 등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낭비와 품질 편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으며, 품질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또한 ㈜지에스테크는 재료 수율을 공정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제품 교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손실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 조건에 따른 품질 변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작업자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관성과 재현성이 높은 생산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지에스테크 박철민 대표이사는 “예전에는 불량이나 손실이 생겨도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곤 했지만, 지금은 설비·금형별 문제 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품질과 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경영 효율도 크게 높아졌고,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이었다”고 말했다.이혜란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에스테크 사례는 생산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의 개선 포인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며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 데이터 컨설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구급 현장은 1분, 때로는 30초가 생명을 가르는 만큼 도로 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연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41.8%가량 감소해 길 터주기와 신호우선체계가 긴급출동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박 의원은 이어 “충북의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수준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중앙제어 방식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비도시 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실효성이 낮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처럼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회성 홍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관기관 협력 강화, 생활권 중심 홍보, 시민 참여 모의훈련,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의무교육 등 체감형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경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넘어왔다”며 “정부가 2026년 초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충북도는 지금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며 “뒤늦게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아닌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은의 한화 공장과 연계한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의 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예산 편성·심사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제10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성평등 교육센터 ‘이룸’대표인 정유선 성인지예산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이해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의회의 역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이양섭 의장은 “성인지 관점의 예산 운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에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보장 △정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속히 도입·시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사·수사·징수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단속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 정부와 국회에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방과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현문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이라며 “두 기관의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청 인근에 위치한 인평원 신청사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간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미 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1층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임차료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 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인재 양성, 청년 문화정책 등 협업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남은 공간 활용, 기관 정책 시너지, 행정 효율,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모두 감안하면 문화재단의 인평원 신청사 이전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 선택”이라며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재원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회복까지 모든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정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청남대가 전국 각지에서 찾는 충북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데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조경사와 안내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은 이러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경사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곳곳을 가꾸고 있지만 잠시 쉬며 시원한 생수 한 병 마실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매표소 인근의 직원 휴게 공간인 낡은 컨테이너는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광안내사들은 위탁기관 소속이지만 청남대에 근무하는 특수하고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남대의 변화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조경사 호봉 산정 시 관련 경력 반영,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과 같은 처우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특수한 형태와 구조로 운영되는 관광안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by 편집국김국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 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58.5㎞를 잇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로, 영동군 용화·양산·상촌면, 영동읍, 양강·학산면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양강면에는 약 3만 9,700㎡ 규모의 개폐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의 생활공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충북 전역에 3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변전소 16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충북이 전력 공급을 위한 단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AI강국을 외치며 GPU 26만 장 수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실현 등을 외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충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국립소방병원의 내년 6월 개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지역에 상주하며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국립소방병원은 12월 시범운영을 앞둔 현재까지도 전문의 유치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일부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이다.이는 개원을 위한 최소 충족 여건에 불과하며, 정식 개원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간호사 확보와 임상교수 유치 등 근본적인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원은 단순한 공공의료기관의 출범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건의안은 △의사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유입 대책 마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 강화 △개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행정적 병목 해소 등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청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고, 충청권·중부내륙권의 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을 제안한 황영호 의원은 “청주공항은 충북의 바다이자 내륙경제의 하늘길”이라며 “해상물류가 불가능한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청주공항 활성화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6890억 원, 새만금공항 1200억 원 등 영·호남권에는 수천억 원의 공항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충북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권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관련 예산안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건의안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 3일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건의안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국회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의결 과정 반영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반드시 포함 △국회 계류 중인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통과를 촉구했다.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임영은 의원“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 즉시 이행해야”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교육과 기술 전환을 준비해 왔지만, 정작 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지난 9월 국내 최대 차량정비 연합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신사옥이 청주 오송에 개소한 점을 언급하며 “충북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크지만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도민을 속이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반영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의원은 “전세버스 지원조례 등 유사 사례들도 함께 점검해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는’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