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괴산군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주요 제정 조례안으로는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으며 의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화 지역 재난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반영해, 정부에 특화된 재난 대응체계 정비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 주민을 위한 공공 대피 이동수단 확보 △회복력을 고려한 재난 복구비 배분 기준 개편 △고령화 지역 지자체의 재난 대응 권한 강화 등이며 특히 정부가 고령화 지역을 ‘재난 취약지구’로 별도 지정하고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청사 보안 위해 8일부터 출입 통제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가 청사 보안 강화와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도의회는 8일부터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 및 출입증 소지자에 한 해 청사 2층 이상 위치한 사무실과 회의장 출입을 가능토록 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을 위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하 1, 2층 주차장과 지상 1층은 개방되고 그 외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 2층만 개방된다. 출입은 의회동과 별관동 사이에 위치한 선큰가든 승강기와 계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야간과 휴일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시설 보호,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본회의장에서 외부인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청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청사는 도민의 민의가 모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청사 방호와 질서 유지를 통해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지급” [국회의정저널]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3월 월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와 음성군이 50%씩 재원을 분담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먼저 기존에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5617개소에는 일정에 맞춰 별도 신청없이 계좌이체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일부 업종 등은 3월부터 현장 방문접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인데,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퇴근길 음식포장, 원-테이블 원-플라워 등 ‘행복 음성 만들기 운동’이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군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긴장감이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분기별, 유형별 접종계획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또, “해빙기에 접어들고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현장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읍면장들은 봄철 산불예방, 영농철 대비 등 민생분야에 집중해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서장들도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공사감독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부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용 재원이 충분치 않다”며 “연내 집행 가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차영 괴산군수, 철저한 군정 추진 주문 [국회의정저널]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22일 PC영상회의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영농철 대비 농가지원, 산불대비 철저 등 철저한 군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 군수는 “농민들의 한해 수확을 가늠할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영농 기술지원, 각종 보조사업 추진 등의 농가지원을 통해 올 한해도 많은 농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예측불가의 기상이변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봄철 냉해 피해 속출했다”며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지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과 관련해서도 이 군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처럼 단 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사와 현안사업들도 2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사업 추진 준비를 잘 마무리해 3월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군수는 “이달 말 전국적으로 시작될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워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순조롭게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영동군 코로나19 철저 대응,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 ‘고삐’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21일과 22일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역활동 전반을 재점검했다. 명절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조정됐지만,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은데 이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인근 지역은 물론, 영동 지역에도 확진자가 연달아 나왔다. 이에 군은 정부 방역 방침을 적극 준수해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학생들의 개학 등이 예정된 3월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방역대책의 중추인 영동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직원이 근무조를 짜 더욱 꼼꼼한 방역활동을 이어가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에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완화된 만큼 유흥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더욱 꼼꼼히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살핀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의 시설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 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집단거주시설,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꾸려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숨은 확진자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 마을의 마을회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차리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들도 솔선해 업무 내외 모든 모임, 회식, 행사, 회의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특별 복무지침도 이행하며 군청내 임시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다수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기에 생활방역의 날 운영, 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공무원 1마을 담당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경각심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언제까지 전국 확산세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고 코로나19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기에, 철저한 예방활동만이 코로나19를 막는 길”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군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지만,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동군, 동절기 정지공사 재개, 지역경제 새활력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동절기 중단했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일제히 공사를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일시 정지됐던 총96건 432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이 이날 22일자로 재개됐다. 앞서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온하강으로 각종 시설공사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달여간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를 조치했다. 군은 이 기간 노반 침하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으며 사업 현장 전반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사업은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사업들이다. 군은 동절기 일시 중지됐던 건설공사들이 일제히 사업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불황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 각종 공사와 용역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조기 발주와 함께, 체계적 관리로 견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옥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금년에도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2015년부터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올해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기준은 우울증 진단코드를 받은 대상자로 제한되며 우울증 진단에 따른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2만원, 연 2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비서류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본인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우울증 치료 및 관련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된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 못할 어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국회의정저널] 충북 옥천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에 나서며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옥천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2011년 4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의 대표적인 ‘으뜸’ 안전 정책으로 2020년 18명의 군민이 2,2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옥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올해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20~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 또는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옥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종석 도시교통과장은 “현대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단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전거를 조심히 타는 게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 산정과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지난해 발주한 공사 28건, 용역 33건, 물품 구매·제조 5건 등 총 66건 175억원의 계약건을 심사해 공사 2억 1000만원, 용역 2000만원, 구매·제조 2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절감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광수 재무과장은“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와 사업원가 적정성 심사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 노사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증평군 노사는 19일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시보 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보 떡’은 공직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정식 임용되면 소속 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관행을 말한다. 최근‘시보 떡’이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노조에서는 그러한 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시보 떡’을 강요하는 관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규 공무원들이 다양한 형태로‘시보 떡’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평군은 해당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 지시를 시행하고 군수명의의 축하메세지를 시보 기간이 종료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전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신규 공무원들의 소속부서와 명단을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기로 했다. 노조 측에서는 통보받은 명단을 토대로 신규 공무원들의 정식임용에 맞춰 해당 부서에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증평군 노사는‘시보 떡’근절과 함께 앞으로도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은 공공기록물은 물론 시민기록물까지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9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이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관리를 통합해 추진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기록물과 관련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통해 마을·단체 기록관, 증평기록가, 증평기록단의 개념과 역할이 규정됐으며 기록관이 이를 지원·양성·육성할 수 있게 되어 증평은 앞으로 주민 주도의 시민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시민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기록관에 주민참여공간과 시민기록서고를 만들고 시민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도 전·현직 군수 및 의회의원의 기록물 관리를 기록관의 업무로 명시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는 원문제공 처리를 지원하는 규정을 통해 기록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증평군의 공공기록물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증평역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기록물은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며“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증평의 과거와 현재를 잘 기록해 균형있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11억 60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2500여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은 70만원,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군은 별도신청 없이 정부에서 지원한‘버팀목 자금’지급계좌로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체 할 예정이다.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입금 전 증평군 경제과로 연락하고 3월 2일부터 지급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고정비용 및 휴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하면 총 10억4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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