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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랑구,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고 똑똑한 설 준비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부, 동원, 면목, 우림, 사가정, 장미제일 동원상점가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부담은 덜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의 신선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만나볼 수 있게 돼 높은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시장별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원전통종합시장,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동원전통시장상점가에서는 2월 10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일부터 5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중랑동부시장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가정시장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장미제일시장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가족 단위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주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구민에게 인기가 높은 온라인 배송서비스는 중랑구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에서 비대면 장보기를 이용하면 2시간 내에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장보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어플리케이션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 ‘놀장’ 등을 통해 원하는 시장의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상인들께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역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행사와 비대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코로나19·한파 속 소외이웃을 지켜라 성북구 나눔 릴레이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외이웃을 위해 성북구 지역사회가 팔 걷고 나섰다. 나경은 취약계층 그리고 돌봄 및 방역 최일선의 관계자를 위해 마스크 31,480장을 성북구에 전달했다. 비알텍스도 방역물품 나눔을 통해 소외이웃과 방역 관계자를 응원했다. 비알텍스는 지난해 9월 항균 마스크 2만장을 기부한데 이어 12월에도 손소독제 9,360병을 성북구에 전달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깨끗한 소리를 선물한 사례도 있었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청력감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지난 22일 1,5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지원했다. 스포츠의류 제조업체인 원도어패럴은 소외이웃이 든든한 설을 날 수 있도록 백미 10kg 200포와 라면 100상자를 기부했다. 소외이웃을 위해 입주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은 공동주택도 있다. 장위3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아파트 입주민은 십시일반으로 성금 322만원을 모아 28일 성북구에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부로 소외이웃은 마음까지 든든한 겨울을 나고 행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을 위해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협력자를 자처하며 기부해 주신 성북구 각계각층 구성원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서울 강서구,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1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캐스트윈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 기탁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캐스트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설 맞이 전통시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일부터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시작으로 관내 전통시장의 순찰에 나섰다. 유 구청장은 시장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구민들의 생활도 살폈다. 특히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철저한 방역 활동 및 마스크 착용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동대문구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도 구매해보며 명절 물가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유 구청장을 비롯한 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용신동·회기동·휘경동 동장들은 함께 5일까지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의 순찰을 이어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방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명절만큼은 구민들이 모두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구로구청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월 말 현재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중형 9,389대, 소형 4,686대 등 총 1만5,951대다. 이 중 올해 검사 대상은 899대다. 검사 주기는 신규 출고의 경우 3년, 최초 검사 이후로는 2년이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차례 보내며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구청이 2회 통지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청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오는 4일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313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구입은 4일 오후 2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핀크, 신한 쏠,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7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등 총 135억원 규모로 발행돼, 3차례 모두 조기에 완판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설 장보기는 중랑사랑상품권으로 10% 할인 혜택 쏠쏠 [국회의정저널] “전통시장에도 제로페이 되는 곳이 많네요. 떡도 사야하고 과일도 필요했는데 이왕 살거면 싸게 구입하려고요” 면목동에 거주하는 주부 정 모 씨는 이번 설 음식을 중랑사랑상품권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랑구는 설을 앞두고 150억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중랑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으로 1만·5만·10만원 세 종류로 발행된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농협올원뱅크 등의 결제 앱에서 1인당 월 7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편의점, 병원 등 지역 내 9,9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10% 할인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판매수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 골목상권 일으키는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3일 오전 10시 ‘광진사랑상품권’을 올해 첫 발행한다. 광진사랑상품권은 광진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는 지난해 3차에 걸쳐 총 235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조기 완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235억에서 65억을 확대해 총 300억 규모로 발행하며 오는 3일 150억원을 발행하고 하반기에 15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자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발행권종은 1만원 권, 5만원 권, 10만원 권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은 구매한도 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광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14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단,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업소,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대기업 계열 영화관,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 및 외국어 등 입시학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이 제한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난해 발행한 광진사랑상품권으로 구민들이 지역 소비에 앞장서준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확대 발행하는 광진사랑상품권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북구, ‘2020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0년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자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성북구가 수상한 ‘민과 관이 쌓아 올린 건강 방화벽, 우리동네 건강주치의’는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간호사, 동 복지플래너가 협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2018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사회 협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주치의 선정, 민관운영위원회 구성, 건강주치의센터 개설 등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성북구는 의료기관 33개소 35명의 건강주치의,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인력과 연계해, 2018년부터 62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기초조사, 의료용품 지원, 일자리 안내, 정신 상담 등 총 1,408건의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예방, 조기개입, 맞춤형 건강관리, 진료 의뢰 및 조정,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복지 지원 연계 등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대해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시스템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