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새 물결, 신창동 용산 7번째 신속통합기획 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신창동 29-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산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구역은 총 일곱 곳으로 늘어났으며 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창동 일대는 총 면적 16,024.5㎡ 규모로 도로와 직접 연결된 주택의 비율이 낮고 단위 면적당 주택 수가 매우 높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1차 청파2구역 △2차 서계동 통합구역을 비롯해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그리고 이번 신창동 29-1번지까지 총 7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청파2구역과 서계동 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구역은 2023년 도입된 수시모집 제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됐다. 이는 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과 안내에 힘쓴 결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 의지가 높은 지역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삶의 질·도시 품격 높여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3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난 '23년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언한 이후 올해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결과, 3개 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공모 사업 대상지에 한강 158 Tomorrow’s Scape 산수경 山水景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모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서울에서는 총 22곳에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 1~2차 사업지로 선정된 19곳 모두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4곳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혁신디자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5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혁신 디자인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최종 대상지를 정했다. 독창적이고 심미성 높은 디자인,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의 감성에 기여하는 형태와 구조 재료 제안, 대지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하는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방안 등을 중점 고려했다. 지상 47층 높이의 ‘한강 158’은 외부와 벽면 수직 녹화로 대지면적 이상의 조경을 계획했으며 선유로변 쪽으로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 누릴 수 있는 열린 전망 공유공간을 배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이 특징이다. Tomorrow’s Scape는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대상지 남·북측을 공개공지로 연결했으며 수 공간을 통해 쾌적한 풍경을 제안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풍부한 입체 녹지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옥상층 전망공원, 개방감 있는 저층부 계획은 빌딩 숲속 지속가능한 업무시설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적 자연관인 ‘산수’를 디자인 콘셉트로 산과 강을 곡선형 매스로 재해석한 산수경은 3개의 열린 공간, 지하철과 입체적으로 연계된 저층부 계획으로 공공성이 극대화돼 시민과 교감하는 천호대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 3곳은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통합심의 등 신속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모 최종 결과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 분야 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 수시 접수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시내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K-건축문화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 지원계획에는 국내 건축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강병근 위원장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 건축문화의 위상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우수한 국내 건축가, 작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자인혁신 사업이 건축가의 위상 제고 우수한 건축을 대하는 시민 인식 변화, 서울의 표정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디자인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즐기는 생생 직업 체험 [국회의정저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웹툰 작가, 홀로그램전문가 등 최신 유망 직업에 대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서울 강서구는 온라인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2021년 자치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드림 메이커 직업 체험’을 운영한다.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진로체험 직업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프로파일러 특수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술치료사 홀로그램전문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배우 작곡가 보컬리스트 사회적기업 CEO 등 총 14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체험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선호 직업군 하나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직업별 체험키트도 제공돼 생생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과 키트를 활용해 특수분장, 메이크업, 영상 제작, 캐릭터 디자인, 자작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업종사자들의 직업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눈’도 키울 수 있다. 수업 종료 후에는 현업종사자들의 1:1 맞춤형 답변도 준비돼 있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수강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5,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에서 접속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주며 강의는 오는 24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들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청소년의 여건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가 미래 꿈나무들의 진로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천구, 자치분권 이끌 주민리더 40명 양성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에서 수료생 4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자치분권대학은 첫 강의인 ‘자치분권 철학-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치’를 시작으로 2개월 간 총 18회 기본과정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을 주제로 행정, 재정, 국제·지역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처음으로 시도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수강생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번 자치분권대학에서는 자치분권관련 의견 개진이나 강의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흥1동 탁경숙 수료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탁경숙 수료생은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금천캠퍼스에 참여하게 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치분권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탁경숙 수료생은 자치분권대학에서 배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19년 서울시 주민자치주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행사에 참여해 시흥1동 금빛공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원 가꾸기 사업, 시흥1동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등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하고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이바지한 주민대표 1명은 서울시 지방분권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개설해 올해까지 총 16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지방분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천캠퍼스가 자치분권 리더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난향동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관악구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난향동 코워킹스페이스에서 꿈을 펼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워킹스페이스'는 난향꿈둥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시설로 총 10개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부분은 10개의 입주공간 중 입주기업이 모집되지 않은 3개 공간으로 해당면적은 각 7.5㎡, 8.4㎡, 12.8㎡이다. 입주 신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 가능하며 최초 1년 계약,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서면심사 병행 후 관악구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입주기업 선정 결과는 3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일은 4월로 계획되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관악구 사회적경제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악구청 별관 6층 민관협치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모집에 해당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독서동아리로 슬기로운 독서생활 즐기세요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동네방네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독서동아리 공모를 실시한다. 독서동아리는 자율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벌이는 활동이다. ‘같이 읽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구는 올해 동네방네 60개 독서동아리 육성을 목표로 공립작은도서관과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최소 5회 이상 독서모임이 가능한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다. 선정된 독서동아리는 도서구입, 현장체험 등 독서활동을 위해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각 동아리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컨설팅과 효과적인 동아리 운영전략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동아리에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동아리 모임활성화를 위해 활동 우수 독서동아리에 독서토론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독서동아리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3월 중 금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네방네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민선7기 관악구,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 115% 초과 달성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민선7기 대표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난해까지 목표치 대비 115%로 조기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4년 동안 제공하기로 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뉴딜일자리 등 3,539개의 일자리 제공 목표를 2020년 12월말 기준, 4,070개로 2년 6개월 만에 조기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창출한 공공일자리 수는 총 2,534명으로 당해연도 목표인 690명 대비 367%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및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업무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한 결과이다. 어려운 고용난 속에 상대적으로 위축된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코로나19 지역방역 추진에 기여했다. 한편 구는 올해도 지역방역 일자리,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남은기간 평균적인 수준으로 일자리 제공 시 민선7기 임기 내 약 5,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일자리 창출 목표 조기 달성에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2일~8일 ‘2021년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3월~12월, 선발인원은 13명이다. 신청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용산구민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다.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 경력이 23개월을 넘긴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만근 시 월 89만9640원을 지급한다. 업무 내용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와 취약지역 순찰이며 주 5일 근무 원칙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를 구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했다. 구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 관계자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등 안전 귀가를 지원하고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순찰를 실시,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 ‘안심이’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 구청 당직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도보로 동행한다. 이용 가능시간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구민 5749명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외에도 구는 올해 안심이 앱 전담 인력 운영,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골목길 안심 이정표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등 심리적 불안을 해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by 고정화성동구, 신축년 설명절도 코로나 이기는‘든든 한 끼 누리소’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에서는 신축년 설을 맞이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든든 한 끼 누리소’가 2월 한 달간 휴일 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운영된다. 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행당1동, 금호2-3가동, 성수2가1동, 용답동 주민센터 외부 4곳에 물품 진열대를 설치해 외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열대에는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김 등의 식료품을 비치하고 코로나19와 한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성동구 주민들이 먹거리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기부와 복지사각 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질서정연한 기부 나눔을 위해 지역 단체도 적극 동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부 물품진열 등 나눔 행사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든든 한 끼 누리소’ 운영을 위해 구 직원들도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기부박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먹거리 등을 자율적으로 놓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구청 환경 미화원들도 기부물품을 가득 내놨다. 각 동 주민센터에도 기부 나눔박스를 설치해 주민들도 손쉽게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옥수·성수 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성동자원봉사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을 통해 기부받은 물품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에서 수합해 관리한다. 초기 모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훈훈한 온기 속에 차곡히 쌓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지는 ‘든든 한 끼 누리소‘를 통해 제도권 밖의 당장의 배고픔이 더 두려울 이웃에게 소중한 힘과 정서적 위로가 되고 생활 속 나눔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완료 [국회의정저널] 여성친화도시 강동구가 강동경찰서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을 완료했다.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은 ‘2020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밀집지역에 SS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홈 4종세트를 지원했다. 강동경찰서의 협조로 범죄 피해를 경험한 33가구를 포함, 주거 밀집지역 중 생활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총 120가구에 설치했다. 또,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변종카페를 정비해 만든 엔젤공방거리의 여성 1인 점포 15개소에는 안심점포 비상벨을 지원했다. 위기상황에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인근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점포 외부의 경광등에도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여성안심 사업은 강동경찰서와 협업해 진행된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귀가 동행 서비스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의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성안심사업 추진은 경찰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해 여성 범죄피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동구,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전문가가 무료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적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해야 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레,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제외된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에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심리지원에 적극 나서다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정신건강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 적극 나섰다. 중구생활치료센터는 중구민 중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1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진행하는‘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자살사고 불안과 두려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입소자의 감염병 치료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과 격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정신건강 자가검진, 심리대처방법 등을 제공한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들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정신건강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군 대상이 발견될 경우 중구보건소 의료지원반, 국가트라우마 정신과전문의, 코로나19 대국민 심층상담 등과 연계해 상담을 요청한다. 아울러 퇴소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담해 정신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마음이 지친 중구민과 자가격리자에게도 심리 상담, 심리지원 물품 제공 등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중구생활치료센터 한 입소자는 “처음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상담을 받고 나니까 기분도 괜찮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한결 나아졌다 상담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모바일을 활용해 심리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코로나 극복 이벤트, 재난지원 심리키트 지원,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2021년에도 지속적인 모바일 심리대처방법 제공과 함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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