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전수 안전점검 ‘이상 無’ [국회의정저널] 전남 무안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 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조명,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물론,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또한, 차량 내 안전벨트 설치 상태, 아동 승하차 편의성, 차량 내부 청결 및 관리상태 등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일부 차량에서 경미한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해당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졌다. 무안군은 모든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드림스타트, 제2차 외부 슈퍼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남 무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2일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역량 강화와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2차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외부 슈퍼비전은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선희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중점 분석과 함께, 아동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드림스타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이번 외부 슈퍼비전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3월 제1차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완도군, 제21대 대통령 선거‘투표율 제고’ 위한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민의 투표 참여 독려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부서·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군청 각 부서 및 읍면장들이 참석해 △투표 참여율 제고 △선거 관련 공직자 행동 강령 준수 △불법 선거운동 예방 등 선거 관련 안건과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군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와 LED 전광판, SNS, 마을 안내 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 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완도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과 높은 투표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투표는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각 읍면의 총 3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by 편집국완도군청사전경(사진=완도군)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지난 21일 ‘제54회 완도 군민의 상 및 명예 군민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군민의 상’ 사회복지 및 환경 부문 본상에 김동교 보해 주류 완도지점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명예 군민’은 재외 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중 강정민 타안태즈메이니아 회장, 신경호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김점배 ㈜천관 대표이사, 전용희 브래든베이커리앤커피 대표, 엄광철 다롄 선성홀딩스그룹 회장, 고상구 K&K트레이딩 회장을 선정했다. ‘군민의 상’ 후보자는 교육 및 문화 체육 부문에 1명, 사회복지 환경 부문에 1명과 1개 단체, 향토방위 및 질서 부문에 1명 등 총 3명과 1개 단체와 명예 군민 6명이 추천됐으며 지난 13일 ‘조사위원회’ 회의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군민의 상’ 수상자인 김동교 보해 주류 완도지점 대표이사는 연탄 나눔 봉사, 취약계층 주택 수리, 알츠하이머 환자 지원 등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또한 2018년 한일 카페리호 운항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군,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해 해양수산부에 선박 투입을 적극 건의해 선박 운항을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썼다. 강정민 회장, 신경호 이사장, 김점배 대표이사, 전용희 대표, 엄광철 회장, 고상구 회장은 군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조류 등 완도 특산품 수출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준 공을 인정받아 명예 군민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완도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 30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해당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5일 오후 2시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전주시청사전경(사진=전주시)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시민의 건강권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만15세부터 만65세 미만의 전주시 거주자 중 취업자와 전주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병수당 제도의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 지급 방식이 도입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확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일 4만8150월~6만6000원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원단, 화성특례시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원단이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전자투표시스템 등 선진 의회 운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의회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투르수노프 코불 베크나사로비치 상원부의장△이스타모프 마흐무드 슈크라토비치 하원의원 △파흐리딘 나비예프 정무 참사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의회 핵심 인사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의장단 일행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회의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시스템을 직접 소개하며 선진 기법을 공유했다. 배정수 의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우리 시의회 또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그러며 “오늘 방문이 우즈베키스탄 의정 발전에 작게 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은 화성특례시의회의 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양국 의정 시스템의 차이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연대와 의정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함양군, ‘오르GO 함양’ 주요 등산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최근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GO 함양’과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 10곳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와 모기 등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해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대상지는 황석산, 남덕유산, 기백산 등 ‘오르고GO 함양’ 인증 코스 중 등산객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등산로 입구와 주차장 등 10곳에 분사기를 우선 설치했다. 설치된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사 시 약 3~4시간가량 해충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등산객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머지 인증 산과 인기 산행지에도 분사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보다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르고GO 함양’은 함양군이 추진하는 산악완등 인증사업으로 함양 지역 해발 1,000m 명산 15개를 등반해 인증하고 완등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273만톤CO₂eq을 감축해 당초 목표 대비 106.6%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도 자체 진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2개 과제 중 70개였으며 이 가운데 ‘달성’ 49개, ‘정상추진’ 14개로 약 90%가 목표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 부문 2개 과제는 착수 시기가 미도래해 점검에서 제외됐다. 예상 감축량은 약 273만톤CO₂eq로 목표인 256만톤CO₂eq 대비 106.6%를 달성했다. 특히 농축산, 흡수원, 수송 부문에서 뚜렷한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이 전체 예산의 76.5%를 차지하며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도의 전략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생명경제’ 실현의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전북에서 개최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권역별 포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포럼은 ‘하계올림픽과 전북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RE100 기반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자원순환, 녹색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진상황 점검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력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탄녹위 보고와 함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원, 5억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 신고 여부를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헤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단체장과 17개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긴급 대응체계와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보완사항과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2년간 발생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도는 올해 중점 과제로 △기관장 중심의 비상 상황관리 체계 구축 △부단체장 주도의 상황보고 체계 정비 △시군별 통제 기준·대응 매뉴얼 정립 등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 단위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1마을 1대피지원단’ 운영과, 재해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재난 꾸러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물품을 사전에 확보·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 대상 대피훈련 실시, 건설현장·산림지역 집중 관리, 산불 대응지역과의 연계 점검,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재정비 등도 강조됐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도내 다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픈 기억이 있다”며 “올해는 이를 교훈 삼아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3년과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민선 8기 이후 인명피해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지난 21일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샤픽 하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케냐, 이집트,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20여 개국의 주한 대사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등 국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으며 ‘다리를 놓고 기회를 만들다’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2023년 아프리카 4개국 공관과 함께 경제통상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연장선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K-컬처의 본고장으로 멋과 맛, 문화가 어우러진 곳”며 “아프리카 체육인 초청, 교류 프로그램 등 전북만의 진정성 있는 외교로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아프리카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제 포럼 및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북형 공공외교 모델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돌봄의 공백, 가족으로 채운다… 전북자치도, 가정위탁으로 양육 기반 확대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에서는 총 511세대 위탁가정이 6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예비 위탁가정을 위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전화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은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제도”며 “보다 많은 도민이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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