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심사요청액 2,225억원 대비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시는 총 356건 대상 2,225억원의 규모의 계약에 대해 심사했다. 분야별 심사 결과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 92건 872억원에 대해 26억원을 절감했으며 △용역 134건 1,094억원에 대해 35억원을 △물품 130건 259억원에 대해 9,500만원을 절감했다. 특히 상반기 심사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0.7일 단축됐으며 절감액은 2억 3천600만원 증가해 절감률이 0.1%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절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에서 우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초화류 식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등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해당 사업구간과 중복되는 ’일산유원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상호 공정협의를 통해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포장물량을 삭제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효율성을 확보했다. ’OO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을 재산정하고 지구경관계획에 반영된 조감도 비용을 삭제했으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비용을 표준품셈에 따라 재검토함으로써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누락되거나 과소 설계된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및 품질과 관계된 비용은 보완 요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사항,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지침 등 계약심사 요청 시 참고할 만한 실무사항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반복적인 오류 감소에 기여했다. 김영성 감사관은 “상반기의 경우 용역 분야 절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증가했으며 절감률 또한 3.2%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며 “반면에 공사 분야 건수는 10건 증가했으나 절감액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 건이 많았고 현재 심사 중인 14건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심사부서와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에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공법을 적용하는 등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체납세 징수 목표 105.5% 조기 달성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보다도 9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상반기 39억원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530대에 대해 주야간 수색을 실시, 고액 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아파트·주택가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 확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검사의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이 올해부터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전체 폐수배출시설 1,185개 업체 중 방류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100여개 업체가 검사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생태독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유해물질을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방법이다. 독성영향 지표종인 물벼룩을 배출수에 투입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생태독성’ 검사대상 업체가 지난해까지는 22개였으나 올해부터는 약 100여 개로 확대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폐수 방류수의 독성여부를 생물체를 이용한 신속한 통합검사로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북구 양정동 지역의 주차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현대자동차 문화센터 부지 내 복합주차타워 건립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월 1일 오후 3시 50분 시청 7층 상황실에서 북구 양정동 지역 주차 부족 현안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북구 등 4개 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한다. 협약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일부를 북구청이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고 울산시와 북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며 공모 당선 시 가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북구 양정동 523-5번지 일원 자동차문화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7000㎡에 국비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만 3,000㎡, 주차대수 520대 규모의 복합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양정동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적 상생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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