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심사요청액 2,225억원 대비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시는 총 356건 대상 2,225억원의 규모의 계약에 대해 심사했다. 분야별 심사 결과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 92건 872억원에 대해 26억원을 절감했으며 △용역 134건 1,094억원에 대해 35억원을 △물품 130건 259억원에 대해 9,500만원을 절감했다. 특히 상반기 심사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0.7일 단축됐으며 절감액은 2억 3천600만원 증가해 절감률이 0.1%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절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에서 우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초화류 식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등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해당 사업구간과 중복되는 ’일산유원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상호 공정협의를 통해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포장물량을 삭제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효율성을 확보했다. ’OO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을 재산정하고 지구경관계획에 반영된 조감도 비용을 삭제했으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비용을 표준품셈에 따라 재검토함으로써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누락되거나 과소 설계된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및 품질과 관계된 비용은 보완 요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사항,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지침 등 계약심사 요청 시 참고할 만한 실무사항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반복적인 오류 감소에 기여했다. 김영성 감사관은 “상반기의 경우 용역 분야 절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증가했으며 절감률 또한 3.2%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며 “반면에 공사 분야 건수는 10건 증가했으나 절감액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 건이 많았고 현재 심사 중인 14건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심사부서와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에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공법을 적용하는 등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체납세 징수 목표 105.5% 조기 달성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보다도 9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상반기 39억원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530대에 대해 주야간 수색을 실시, 고액 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아파트·주택가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울산시는 관내 축산단체인 사)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2월 2일 오후 3시 울산시청을 찾아 한우고기 240kg을 소외계층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를 통해 현물 지정기탁 후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정인철 지회장은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후원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늘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꾸준히 후원물품을 기탁해 주시는 축산농가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후원물품은 관내 소외계층 가정의 안부를 살피며 훈훈한 정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수시 운영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현장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분기별 중점분야와 방문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추진된다. ▵1분기에는 시정핵심사업 분야로 국가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영자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2분기에는 국민불편·복지·경제활성화 분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시립노인요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옥외광고협회,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 ▵3분기에는 환경·기후·탄소 분야로 대한건축사협회, 재활용 관련 협회, 제로웨이스트샵,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4분기에는 신산업·사회혁신 분야로 사회적 기업 관련 협회, 울산벤처기업협의회, 농공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규제발굴에 나선다.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의 요청 시에는 수시로 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앞장선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9일에 관내 기업 395개소 및 기업협의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신청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해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협의·개선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원자력과 원전 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지정에 나선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비용 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울산 테크노일반산단, 온산국가산단 등이 포함된 총면적 20.03㎢의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특화기업 지정은 단지내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중 에너지·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지정받게 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단지내 입주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절차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내려 받은 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전해체 및 연관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해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펼쳐가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원전해체 전문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에 수소, 게놈에 이어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발표와 참여 기관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울산시와 특구사업자 간의 탄소중립 선도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업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정된 사업비가 적기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의 실증에 관한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실증사업의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번 특구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총괄주관하며 국비 93억원을 포함한 1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45%이상 저품위탄산칼슘을 울산폐기물소각장에서 생산해 세움건설, 케이지케미칼, ㈜웰스톤, ㈜케이씨엠에서 도로포장용콘크리트, 테트라포드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실증하게 된다. 또한 ㈜네오그린에서 95% 이상의 고품위탄산칼슘을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생산해 ㈜유원산업,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비에스케미칼에서 특수제지, 방진고무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 실증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사전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성능분석 및 친환경인증을 거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시 특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반구축 사업비 등에 필요한 국비 47억원 가운데 4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향후 2차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향후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신산업 성장 및 고용효과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산업 파급 속도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생태계 조성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를 비롯한 5대 특구사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울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한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에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중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중소·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영계획 이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 [국회의정저널] 울산대곡박물관은 2월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로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를 비대면 재택 체험행사로 운영한다. 대곡박물관의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어린이가 직접 유적 발굴, 복원 등의 체험을 통해 지역사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도 키워보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만명 넘게 참가했다. 올해는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 ‘문화재 발굴 체험’, ‘과학으로 배우는 문화재’ 등으로 운영된다. 2월에는 ‘고고학, 과거의 조각을 잇다’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재택 체험학습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유물이 그려진 퍼즐을 맞춰보면서 발굴 이후 이뤄지는 유물 복원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가져본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2월 2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6~13세 어린이이며 선착순으로 200가족을 신청받아 2월 중 체험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비대면 시기에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이 순항이다. 울산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을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트플랜’을 수립, 추진 중이다.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되어 2021년까지 5년 동안 9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6개 분야 총 23개 과제를 수행한다. 추진 결과 23개 과제 중 17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올해 나머지 6개 과제가 마무리된다. 연도별 수행 과제를 보면, 2018년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홍수재난관리시스템 등 9개 과제, 2019년에는 농업 정보통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등 3개 과제, 2020년에는 전기차충전 운영시스템 등 5개 과제를 완료 후 앞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 과제에 대해 지속적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통예측 시스템 등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을 목표로 울산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과 대규모 도시·택지·역세권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수요 등에 지원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7억원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 및 검체 등 이송료, 그리고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책비의 50%는 5개 구·군에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전액 울주군으로 배정돼 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대여료,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울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가금 농장에서 80건 이상, 야생 조류에서는 100건 이상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경주, 올해 1월 문경에도 발생해 울산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 총 4,858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울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 경로별로 야생조류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기타 가금류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높아 순환감염의 원인이 되는 오리류 인근 경북 경주, 문경 발생과 관련된 역학농장 가금류 폐사와 관련된 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증가와 관련해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예찰 검사를 매주 1회, 4개 지점에서 현재까지 총 1,010점을 검사했다. 또한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 내 토종닭 중개상인과 차량, 그리고 기타 가금류 2,308건의 검사와 분뇨처리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가금관련축산시설 환경검사 270건, 산란계 농장에 매월 모니터링 검사를 1,270건 실시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해 환경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차량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 경주 메추리농가와 문경 산란계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해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예찰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를 조기에 검색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포함해 울산시 가금류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대비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발생 시에는 사전에 수립된 상황별 긴급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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