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북구 구유동의 도로명 ‘재전길’을 ‘제전길’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북구 구유동에 위치한 제전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의 향토색을 뚜렷이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4년 도로명주소 부여 당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은 ‘재전길’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전마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온 마을명칭은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로명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도로명 변경을 위해 지난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북구청 및 마을 통장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당초 ‘재전1길, 재전2길’에서 ‘제전1길, 제전2길’로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울산시는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 변경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모아 통합예약 구축 용역’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울산시설공단, 민간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수행사의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모아 통합예약’은 현재 운영 중인 울산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공공과 민간의 문화·체육 시설을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체계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의 ‘울부심 생활+ 사업’ 과제 중 하나로 민간 포함 기관별 예약 통합체계 연계 확대, 지도 기반 자료 시각화, 간편인증 로그인 및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며 연계 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중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조사 대상 체납법인은 403개로 전체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법인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비율을 확인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6촌 혈족·4촌 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주주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 특히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주민제안사업 심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울산시의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할 ‘제4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위원은 8명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9명이 신청한 가운데 결격자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1차 전자추첨과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시정 관심도 등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사항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기 2년간 활동한다.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5년 50명으로 시작해 2019년 3월 7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편, 위원을 7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해 운영 중에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우선순위 결정, 울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4월 ~ 5월 2개월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신청받아 시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2021년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지점은 울산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3곳, 해안관광지 3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내용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3종이다. 지난해 동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6개 지점 총 70개의 해수 시료에서 장염비브리오균 20주, 비브리오패혈증균 1주가 검출됐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의 섭취 또는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 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은 작년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환자가 발생했으며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절기 비브리오균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등이 검출될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주변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오염지역 어패류의 생식 및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홍보해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을 적극 예방할 것”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4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그룹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맞춤형 방문 인권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인의 경우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기반으로 인권을 조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게 된다. 아동은 아동권리이해와 권리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주로 진행해 대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방식의 맞춤형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비는 전액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협약 체결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울산인권운동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가 교육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임, 동아리 등 교육을 희망하는 울산시의 시민 그룹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울산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104개소를 방문해 1,67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실시횟수를 확대해 120개소 정도를 찾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을 위해 ‘2021년 울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해 공공데이터 기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공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공빅데이터의 활용 정도 및 아이디어 우수성 등을 평가해 분야별 3개팀에 총 1,200만원의 상금 및 울산시장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위 우수작 2개 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 기회와 전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울산시 대상 수상자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통합본선에서 4년 연속으로 수장작에 선정되어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은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해 4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 및 빅데이터 기반 산업은 산업·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초기단계다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2021년 울산광역시 마을계획단 사업’ 대상으로 5개 구·군의 10개 읍·면·동 마을계획단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2021년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울산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선정된 마을계획단은 중구 성안동, 남구 신정1동과 삼호동, 동구 방어동, 북구 염포동과 농소1동, 농소2동, 울주군 삼동면과 온양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울산광역시 마을계획단’은 단순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선정된 단체를 사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현안 의제 발굴 및 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을 지원해 주민공동체 및 자치역량을 강화·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을계획단의 구성원은 읍·면·동 단위 내 마을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희망하는 주민리더, 마을활동가, 일반주민 등 10명 이상이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4월에서 5월까지 선정된 마을계획단에 대한 인큐베이팅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11월까지 전문 마을활동가를 통해 사업실행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경제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선정된 마을계획단이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립과 실행 역량을 갖춰 지속가능하고 더욱 확장된 마을대표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 울산시 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성인오락실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며칠 뒤 경찰관에게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3차 위반’에 해당된다 해 A씨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게 한 경우 업주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공익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지위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울산시 구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관에게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행위’를 했다 해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B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B씨는 어려운 경기에 폐업한 도매상에게 미개봉 상품을 일괄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별 가격으로는 법적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정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 시 게임산업법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도서관은 4월부터 6월까지 1층 어린이·디지털·종합자료실에서 2분기 ‘테마가 있는 도서전’으로 지구환경을 테마로 하는 도서 전시를 개최한다.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르고 있는 1회용품 쓰레기 처리 문제와 연계한 제로웨이스트 운동 소개 도서와 환경부 선정 우수도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도서로는 소일의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허유정의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황연희의 ‘공슬기의 슬기로운 플라스틱 생활’, 이새미의 ‘반쪽섬’ 등 총 57권의 도서와 9점의 디브이디로 자료실별로 마련된 전시코너에 전시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책을 통해 환경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 위치한 만회정의 노후 데크 정비에 나선다. 지난 2011년 12월 9일 복원 완료한 만회정은 국가정원교 하부 은하수다리 개통으로 최근 들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만회정 복원 시 설치해 노후화된 데크로 인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들여 폭 4m, 길이 60m로 데크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정원교 하부에 설치된 은하수다리로 인해 기존 데크에서 태화강 상류로 조망 시 방해를 받고 있어 신설 데크의 높이를 낮춰 조망을 확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공사를 올해 5월 14일부터 5월 16일 3일간 개최되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만회정을 찾는 관람객과 인근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데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울산광역시기능경기대회’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울산공업고등학교 등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기능인재 양성과 숙련 기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27개 직종에 20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장별 경기내용을 보면, 제1경기장 시엔시/밀링 등 11직종 87명 제2경기장 그래픽디자인 등 6직종 26명 제3경기장 농업기계정비 등 4직종 30명 제4경기장 기계설비/캐드 등 3직종 22명 제5경기장 금형 등 3직종 22명이다. 특히 올해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신성장 산업인 ‘3디 프린팅’ 직종을 특성화 대회 직종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행사를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본부 구성, 경기장별 전문 보건요원 배치 등으로 경기 진행과 경기장 관리에 있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56회 대전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시 대표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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