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심사요청액 2,225억원 대비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시는 총 356건 대상 2,225억원의 규모의 계약에 대해 심사했다. 분야별 심사 결과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 92건 872억원에 대해 26억원을 절감했으며 △용역 134건 1,094억원에 대해 35억원을 △물품 130건 259억원에 대해 9,500만원을 절감했다. 특히 상반기 심사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0.7일 단축됐으며 절감액은 2억 3천600만원 증가해 절감률이 0.1%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우수한 절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에서 우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초화류 식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등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해당 사업구간과 중복되는 ’일산유원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상호 공정협의를 통해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포장물량을 삭제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효율성을 확보했다. ’OO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을 재산정하고 지구경관계획에 반영된 조감도 비용을 삭제했으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비용을 표준품셈에 따라 재검토함으로써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누락되거나 과소 설계된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및 품질과 관계된 비용은 보완 요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사항,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지침 등 계약심사 요청 시 참고할 만한 실무사항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반복적인 오류 감소에 기여했다. 김영성 감사관은 “상반기의 경우 용역 분야 절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증가했으며 절감률 또한 3.2%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며 “반면에 공사 분야 건수는 10건 증가했으나 절감액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 건이 많았고 현재 심사 중인 14건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심사부서와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에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공법을 적용하는 등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체납세 징수 목표 105.5% 조기 달성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보다도 9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상반기 39억원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530대에 대해 주야간 수색을 실시, 고액 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아파트·주택가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4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 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한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민 제안 608건이 접수됐다. 이중 부서장 검토, 전문기관 의견조회, 실무 심사 등을 통과한 17건에 대해 심사한다. 평가항목은 능률성·경제성, 창의성, 실용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 5개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은 오는 10월, 시민의 날 시상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방면에 많은 국민 제안이 있었다”며 “해당 부서 및 전문가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채택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2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업 울산시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시와 구군 관급공사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도급률 산정 결과 보고 △부서별 하도급률 제고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하반기 하도급률 제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의 현재 하도급률은 32.17%로 전년 2분기 대비 2.28% 늘어 올해 33% 목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대형건설사 방문 및 현장 영업활동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2분기 대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이 2.28%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방법은 주거급여 상반기 집행현황, 부정수급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구군 담당자의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내용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행정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다.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 주거급여 수급자는 3만 1,226가구로 작년보다 약 2,000세대 증가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4일 오후 4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4년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인권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결과 심의와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은 시 산하 9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 인권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인권위원의 의견을 검토해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김정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울산시와 함께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울산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한다.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된 이후 현재 6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6월 2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등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과 면담을 갖고 2025년도 주요 사업 3건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건의한다. 울산시의 주요 건의 사업은 △정원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 △삼산·여천매립장 공공수역 수질 개선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이다. 정원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삼산·여천매립장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은 도시 자연을 확충하고 훼손된 매립장 주변의 수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된다.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은 국제규모의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건설해 아시아 카누연맹본부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창업기업 지구 조성, 친환경 수소전기트램을 도입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2개 사업도 추가로 건의한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후 4시에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 및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도 면담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대를 요청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정부로 재배분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돕는 제도로 울산시 역점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재부 심의 단계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부처 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에 최종 결정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남구 옥동 인근의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옥동 도시재생사업,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사업, 옥동 군부대 이전 등이다. 먼저, △옥동 도시재생사업이 세부사업별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옥동 일대 6만 2,250㎡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난 2019년부터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인근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병행해 시행 중이다. 우선 옛 울주군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노외주차장 209면, 도심정원 2,100㎡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번 달 말 완료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온 옛 울주군청사 부지의 도시경관 개선과 함께 옥동 일대의 주·정차난 일부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권 개선과 친환경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이음길 조성공사도 올해 1월 착공해 오는 11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산대공원 정문 회전교차로에서부터 한신휴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200m 구간과 대공원현대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260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끝으로 옥동 어울림복합센터도 오는 2026년 완료를 위해 건축기획용역 중이다. 총 사업비 163억원, 지상 4층, 연면적 2,488㎡ 규모로 옥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 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입주하게 된다. 올해 건축설계 공모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빗고 있는 문수로에 울산 도시철도 건설 공사 착공 시, 예상되는 옥동교차로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문수로 방향에서 이예로 북구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연결도로 연장 0.5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달 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울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착공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하고 있다. 이 일대는 도로폭이 협소해 통행차량 불편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도로확장 민원이 많았다. 이에 울산시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현재 0.32km, 2차로를 3~4차로 확장한다. 오는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일대 교통난 해소로 대공원로 이용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6월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2일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인 청량읍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 옥동 군부대 이전을 완료한다. 또 옥동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해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에는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대공원 일대에는 교통체계 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이어 “현재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옛 울주군청사 부지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활용방안을 고민 중으로 옥동 군부대 이전 등 남구와 옥동의 도시변화 등을 함께 고려한 옥동지역 활성화 최적안을 마련해 울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품격있고 편안한 삶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마당에서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매년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어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안정적 혈액 공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발적인 헌혈참여 문화가 지역 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분기별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해 헌혈 참여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2월 29일 개최된 헌혈행사에는 49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6월 21일 개최되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조 4,829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5,481억원, 특별회계 9,348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5조 6,588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7,040억원, 특별회계 9,548억원이다. 세출결산액은 5조 393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2,389억원, 특별회계 8,004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6,195억원이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의 총 285억원 중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총 18건, 35억원을 지출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태풍 ‘카눈’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지급 등이다. 채무는 2023회계연도에 1,506억원의 원금을 상환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3.66%로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켰다. 울산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후 5일 이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시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예산 이월액 최소화 등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1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본청과 사업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온커뮤니케이션 정재은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화민원 및 특이민원 응대요령’을 주제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민원인과의 소통하는 공감표현과 배려표현 △특이민원 응대법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법 등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민원 응대요령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민원처리 요령을 익혀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추진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악성민원 방지와 직원 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고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6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정신응급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와 경찰, 소방,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정신응급 대응 추진체계 점검, 협력 사항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 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정신응급대응 추진체계 점검과 유관기관 간 역할과 협력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나아가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응급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인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급성으로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기반확충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병상 지정 운영 △24시간 위기개입팀 운영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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