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105.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징수액보다도 9억원이 많은 실적이다.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와 함께,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징수 실적은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원 △2025년 상반기 39억원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 530대에 대해 주야간 수색을 실시, 고액 체납자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아파트·주택가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