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체계의 실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백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고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과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지도·감독과 경영평가에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안과 함께 각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과 자체감사기구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문화예술의 증진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회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됐고 신중한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해 올해 4월 초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1차 확정하고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7월 15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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