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AI사관학교 수료식 [국회의정저널] 광주 인공지능 인재양성 대표기관인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올해 30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 중 78명이 조기 취·창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수료 교육생은 307명이다.이날 수료식에는 제6기 수료생을 비롯해 김은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인공지능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사관학교 성과 보고, 우수 프로젝트 공유, 우수 교육생 및 프로젝트팀 시상,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수료식과 연계해 열린 채용박람회에는 ㈜이스트소프트, 현대쏠라텍, 터빈크루 등 2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올해 6기 307명까지 총 1528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1~5기 졸업생의 취·창업률은 71.2%에 달한다. 이번 6기에서도 78명이 조기 취·창업에 성공했다.광주시는 올해 직무트랙을 기존 3개에서 5개 과정 총 1300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18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기업과 58건의 프로젝트를 수행, 현장 수요 기반의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했다.수료생 취·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견습생 프로그램, 인공지능 특화 창업프로그램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병행했다.한 교육생은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서 고객 리뷰 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지원 챗봇 개발 등을 직접 구현하며 실제 서비스 완성 경험을 쌓았다”며 “기술을 끝까지 ‘서비스’로 완성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4명은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ICT 전시회인 ‘2026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관 기회를 얻어 세계 기술 경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7년 차를 맞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실무 중심 교육에서 고급·심화 교육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에 맞춰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공지능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해 미래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를 위해 AI·SW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AI·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비 105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설계 기업 Arm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rm스쿨의 광주 설치를 발표한 것은 광주가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도록 광주가 든든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4급 이상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간부 공직자들의 필수교육으로 진행했다.광주시는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먼저 실시해 인식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자 교육은 조직 전반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 과정이다.교육은 공감극과 전문 강의를 결합한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놀이패 ‘신명’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을 연극으로 표현해 참여자의 공감을 높였고, 이어진 강의에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폭력 발생 요인과 관리자 역할을 집중 다뤘다.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폭력예방 책임 강화 △성인지 기반의 행정환경 조성 △존중과 배려 중심 조직문화 확립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창출 위해 도전적 목표 설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도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공공기관 성과창출 평가 결과와 2021년 계획을 공유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창출 목표에 대한 시의 실적 평가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시철도공사는 국가핵심기반재난관리평가 및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ISO37001 취득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IoT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AI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기후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서비스 증대 등 올해 추진할 ‘1기관 1AI 서비스’과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들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특색있는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착한 소비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인공지능 중심으로 일상과 사회·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에 맞춰, 기존의 업무영역과 방식을 파괴하고 파격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관리가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별로 발표한 AI정책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광주발전, 시민편의성 제고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형 그린뉴딜 목표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자체 이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공기관장회의 후 전체 공공기관의 성과창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결과에 대해 내년 1월 종합 평가한 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게임기업 방문 [국회의정저널]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 출시 5일만에 10만장이 판매된 ‘스컬’ 게임 개발사 ‘사우스포게임즈’를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사우스포게임즈 박상우 대표과 기업현황, 게임개발 과정 등을 듣고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우스포게임즈는 전남대학교 게임 개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시작해 현재 8명의 사원으로 발전한 대학 내 산학협력관에 위치한 젊은 게임 기업이다. ‘스컬’은 사우스포게임즈가 제작하고 네오위즈가 서비스하는 로그라이크 장르의 횡스크롤 액션게임이다. 얼리엑세스버전부터 호평을 받아 ‘2020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게임상과 ‘2020 유니티 코리아 어워드’ 베스트 혁신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월21일 정식 출시된 후 5일 만에 10만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예술이자, 알파고 등 AI기술을 최초로 접목한 분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앞으로 광주 게임산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코로나19 대응인력 마음건강 회복 지원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재난대응인력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인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관리를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립장성숲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명상과 운동요법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에 중점을 둔 숲길 테라피 해먹쉼·호흡명상 아로마테라피 편백봉 체조 등이며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의 의료진과 재난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마음건강평가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196명 중 69명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 시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휴식시간 부족이 5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게 심리안정 KIT와 마음건강안내서 450세트를 제공했다. 마음건강평가 결과 위험군으로 나타난 대상에 대한 온라인을 통한 마음건강 자가검진, 심리상담, 마음건강주치의를 통한 심층상담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예약, 마음건강주치의와 화상 상담 지원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인력이 잠시나마 쉬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재난 대응 인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심리방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최근 학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공인 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공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2016년 4월28일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로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으며 안전증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시의 99개의 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손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138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재해·재난, 폭력예방, 자살예방, 학교안전,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98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문화 3·3·3시민운동 등 안전증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시 총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는 9.1%로 2010년 대비 4.2%, 2015년 대비 0.7% 감소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재난안전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5년차를 맞은 광주시는 재공인을 위해 지난 15일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겼다. 용역에서는 시민들의 손상현황과 추이 분석, 7가지 공인기준에 적합한 안전사업 성과 평가 등 손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심사자료를 작성한다. 손상감시체계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다치는지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 독자적인 성과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증진사업의 발전과 고도화 전략 마련이 가능하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도출해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ISCCC에 공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손상감시체계 기반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한 단계 고도화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전국 최초로 공공 무인특장차 자율 주행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에 전국 최초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자율무인저속특장차가 주행한다. 광주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이번 실증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이 전제가 되었으나, 광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하남·진곡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송정공원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지난해 7월 특구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무인저속특장차의 도로 임시운행 허가, 도로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수거차의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위해 상기 특례를 적용한 성능테스트를 만족해 지난 1월29일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인저속특장차 실증은 평동산단 내 평동역 일원과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관제센터를 통해 무인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된다. 실증은 안전을 위해 5~7㎞/h의 저속으로 운행되며 시간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다만, 우치공원에서는 개장시간을 피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민 협조를 받아 실증시간대에 실증경로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주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반복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홍식 ㈜에이엠특장차 대표이사는 “국내 지자체 뿐 아니라, 스페인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특장차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계기로 광주가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13건 발생해 11명의 인명피해와 3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전체 화재 10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는 10건에 달했다. 음식물 화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오래하는 사례, 외출로 집을 비우는 경우 등이 사고 발생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북구 동림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린 채 집안일을 하다가 화재로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지난해 10월 광산구 신가동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조리중 불씨가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돼 1명의 인명피해와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 사용 시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방 감지기 설치를 확인하고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준비하해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가스차단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밸브안전차단기 및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와 같은 부주의 화재는 평소에 작은 관심만 가져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며 “음식물 조리중 주변을 비우지 말고 항상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로 줄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1월28일 비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인 산업·배출시설, 수송·이동오염원, 생활·농업, 예측·진단·모니터링, 시민보호·참여분야 100여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 PM2.5 23㎍/㎥ →16㎍/㎥, PM10 42㎍/㎥→30㎍/㎥특히 시는 초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저공해차 전환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도로미세 먼지 재확산 방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인 12월~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며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6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저공해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는 차량에 한해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올해에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42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920여 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여 대를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대당 700만원씩 총 16억원, 23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200대와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7일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며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지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문화전당 및 금남로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봄·가을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이면 온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도로 정화시스템이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지면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상시 1~3회,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시에는 하루 최대 4회까지 가동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공사비는 낮추는 반면 설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란 건설공사 설계초안에 전문가 검토 과정을 추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보한 설계안으로 설계초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 기법이다. 지난해 소방학교 다목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7건 설계에 대해 설계VE를 시행해 총공사비 1692억원 가운데 35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시한 21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켰다.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과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그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해 검토케 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설계 검토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설계VE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프로세스를 갖추고 1건의 설계VE 추진을 위해 30여일의 기간 총 5회의 집합회의를 개최해 발주처, 설계사, 검토위원이 자유로운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오류 등 정정이 가능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시공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등의 기능을 높여 설계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시는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설계VE는 비용은 낮추고 우수한 기술적 대안을 채택하는 ‘더 나은 설계’를 지향하는 제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더 많은 건설공사에서 시행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또한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조기폐차 추진일정은 4월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