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드문모심기 농법이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할 노동력 대체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25일 소정면 벼 신기술포장에서 ‘2021 세종시 드문모심기 현장연시회’를 열고 자율주행 이앙기를 활용해 ‘드문모심기’ 신기술농법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시회는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대체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드문모심기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관내 재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드문모심기는 기존 육묘대비 파종량을 늘리고 이앙 시 적게 심어 생산비와 노동력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드문모심기를 이용할 경우 육묘상자 수를 50∼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파종부터 모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0a당 1.9시간으로 노동력의 27%, 비용의 42%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이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신기술적용 모내기 시연 재식주수별 전시포장 견학 자율주행 이앙 및 측조시비 활용 등 첨단농업 시대에 걸맞은 기술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배동필 세종시벼연구회장은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에서 드문모심기 재배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시회를 통해 경험한 신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미래농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림, 농경지 등에 동시발생해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25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산림지역과 농경지를 오가며 피해를 입히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으로 시에서는 공동방제의 날부터 6월 10일까지 극심지역 18개소에 대해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해 공동으로 방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산림병해충 피해가 극심한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해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외래 산림병해충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올해 돌발해충과 솔잎혹파리 등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다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중앙-지방 간 청년정책 공유·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차치시가 25일 다정동 청정세종청년센터 회의실에서 ‘중앙-세종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김성현 세종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8명이 참석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기반한 청년정책 주요사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세종의 청년위원들이 모여 청년정책의 추진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세종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설명, 지역 의제 및 건의사항, 지역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역의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청년센터 공모사업 확대를 중앙에 건의했다. 간담회 후 청년위원들은 청년활동을 지원을 위해 조성 중인 다정동 청년센터 및 청년작가 공방을 운영 준비 중인 조치원 문화정원을 방문해 청년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정세종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소통·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세종의 청년위원들이 만나 청년 정책의 큰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 5년 연속 원유 숙련도 평가 적합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유당, 유단백질 등 5개 항목에서 3가지 농도, 총 15개 샘플 값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특히 원유검사는 원유의 위생과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젖소농가에 지급되는 원유의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와 업체 모두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낙농진흥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6년 유업체로부터 원유검사를 위탁받아 원유공영화 검사 체계를 구축한 이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숙련도 평가 결과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체 평가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원유검사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원유검사 장비와 검사 기술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검사체계와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우리 시험소는 지난 5년 동안 정확한 원유검사 결과로 신뢰도 높은 안정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원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 국토부 지정‘드론 실증도시’선정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1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실증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특화된 드론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수요처와 연계·조기상용화를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단체 포함 지자체 30여 곳이 신청해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자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 21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특화형 실증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국비 약 10억 5,000만원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D·N·A 드론기반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세종완성’이라는 목표로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세종시 컨소시엄에는 시를 비롯해 드론시스템㈜, ㈜경기항공, ㈜어썸텍, ㈜서우, ㈜베이리스, ㈜GSITM,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 8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3개 분야 9개 실증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서비스 도시바람숲길 생육모니터링서비스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고층건물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 서비스 인공지능 분석기반 도로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3D드론 디지털 트윈 관제 플랫폼 드론 도킹스테이션 표준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드론연구센터 및 스마트건설 관제센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구역은 지난 2월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지정구역인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중앙공원, 금강, 3생활권 수변상가 및 수변공원 일원이다. 시는 사업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달 보은 드론전용 비험시행장에서 테스트 비행을 시작으로 실증 서비스와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원창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티 드론활용의 상용화 모델을 제시해 드론 서비스 전국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케이트 레이워스 교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 야콥 분스가르트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다니엘 킨테로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행사를 참관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선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토론 1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 사무총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영상을 통해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와 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합의한 ‘탈석탄금고’ 등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의 발표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2에서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제로 덴마크와 스웨덴, 콜롬비아, 인도의 사례 발표가 실시됐으며 이를 국내에서 도입·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자 우리의 의무”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미래산업 실증도시 세종, 칠레와 교류 물꼬 [국회의정저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글로리아 시드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과 지방정부 간 교류를 다짐했다. 글로리아 시드 대사는 부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 이춘희 시장과 행정수도 건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등을 주제로 면담을 나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수도 산티아고에 인구의 40%가 집중된 칠레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로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칠레가 협력분야를 발굴해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글로리아 시드 대사는 칠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지방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글로리아 대사는 “세종시는 칠레정부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정책, 스마트 교통 등을 집약해 놓은 도시”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칠레 정부가 세종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가 5G 기반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개시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을 운영한다. 선발인원은 총 25명이며 오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시청 누리집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청년 또는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8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명단은 6월 10일 시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행정인턴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시청, 읍·면·동 및 소방서에 배치되어 오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홍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년 행정인턴 참여로 시정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231필지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관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행정과 혁신, 같이 공부해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행정·혁신’을 주제로 정책아카데미 강의를 연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아카데미 ‘행정·혁신’은 한국행정연구원과 연계한 강연을 포함해 총 8강으로 구성돼 시청 여민실 현장강의와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운영한다. 6월 8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시민정치 토크’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 15일은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사례로 살펴보는 적극행정’, 22일은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마인드 제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9일에는 ‘섬김 리더십으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구수환 이사장의 ‘시민의 날’ 기념 특강이 열린다. 7월 6일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행정의 변화와 혁신, 주민 안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13일은 손지민 법제처 행정사무관이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를, 20일은 강보성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이 ‘정책 홍보, 지금은 온라인 시대’를 주제로 현장 중심의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27일은 ‘숫자가 말을 하게 하자, 데이터로 혁신하기’를 주제로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특강이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6월 6일까지 가능하며 대면과 비대면 수강신청이 별도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수강신청은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혁신이라는 주제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나눌 수 있는 강연으로 구성해 보았다”며 “유튜브로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니 특별 강연이 포함된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